Новости за 05.12.201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적자(赤字) 재정 정책이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 적자 규모는 내년 28조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2019년에는 33조원, 2020년 38조원, 2021년 44조원으로 매년 5조~6조원씩 불어난다. 임기 5년간 재정 적자 합계는 172조6000억원에 이른다. 재정 적자를 보더라도 쓸 돈은 쓰겠다는 현 정부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임기 중 재...

11월 20일자 A35면 '정경원의 디자인 노트'에서 작가 수스 가이젤의 출생 연도를 1904년으로 바로잡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내년 중 중앙 공무원을 9475명 늘리는 것과 별도로 정부가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1만4900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한다. 교원·지방직 공무원 역시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5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 야당들은 협상 과정에서 중앙직 공무원 증원을 2000여 명 줄였다고 하지만 교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정부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결국, 내년에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 줘야 할 공무원 증원 수가 총 2만4300여 명이다. 내년에 3만명을 증원한다는 원래 정부안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 추경을 통해 이미 선발 절차에 들어간...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호남 지역 예산을 주는 대가로 국민의당은 정부 예산안을 눈감아주는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국민의당의 숙원인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약속한 합의문도 공개됐다. 두 당이 국민 세금 429조원을 놓고 야합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국민의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기초연금 인상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지난 4일 공무원을 9475명 증원하고, 최저임금 보전용 3조원 세금 편성, 기초연금 매월 5...

한전이 영국 원전 개발사 뉴젠의 지분을 일본 도시바로부터 인수하게 될 것이 유력하다고 한다. 뉴젠은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에 2030년까지 원전 3기를 건설하는 사업권을 갖고 있다.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인 콜더홀 원전을 건설했던 나라다. 1970년대 우리가 고리원전 1호기를 지을 때 영국 GEC사가 터빈·발전기 계통 설비의 공급을 맡았다. 40년 전 우리에게 원전을 지어줬던 영국에 이번엔 우리가 원전을 건설해주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영국은 가스 냉각에 흑연 감속 원자로 위주로 15기를 가동 중이나 이 방식의 안전성에 문제...

국회는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428조8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인 이번 예산은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7.1% 늘어난 것이다. 예산안은 이날 재석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해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다.여야는 예산 심의를 통해 정부안보다 1375억원을 순(純)삭감했다. 4조3251억원을 감액하고 4조1876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특히 복지 분야(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44조70...

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의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등) 각 부처에서 넘어온 개혁·적폐 부분 사건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고 말했다.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오래 매달리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체를 다 (연내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요 부분이 아닌 나머지와 서두르지 않아도 될 부분은 뒤로 넘겨서 마무리 ...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지역별 매출은 발표하지만 국가별로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매출을 공개해달라"는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하지만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구글은 세금의 근거가 되는 한국 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의 영국 법인은 작년에 매출 10억3726만파운드(약 1조5220억원)를 기록해 법인세 2976만파운드(약 440억원)를 납부했다는 실적을 공개했다. 구글의 모(母)회사인 알파벳도 본사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