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8.12.2017

입주민 하자 민원 잇따라…대림 “문제 없어” 입주 한달 만 5만건 하자 접수에 아파트 공사도 미완료 상태 …입주민 강력 반발 입주민 “하자보수 작업 인원기사보기

입주민 하자 민원 잇따라…대림 “문제 없어” 입주 한달 만 5만건 하자 접수에 아파트 공사도 미완료 상태 …입주민 강력 반발 입주민 “하자보수 작업 인원기사보기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전(前)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전전(前前) 정권의 5·24 대북 제재조치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적폐청산 TF'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2016년 1월 북의 4차 핵실험과 이어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다. 사태가 위중한데 북을 제어할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당시 김정은의 행태로 볼 때 개성공단 파견 인력의 인질화 가능성도 있었다. 책임 있는 대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꼭 2년 전에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흠결' '보편적 원칙에 위배' '피해 당사자와 국민 배제'라고 비판했다. 말만 보면 합의 파기와 재협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다만 청와대는 합의 파기와 재협상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한·일 위안부 합의는 '불가역적'이란 비외교적 표현이 들어가는 등 문제도 있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비공개 합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외교 교섭에서 비공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제 KBS 이사회는 6대5로 여당 우위로 바뀌게 되고 곧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을 끌어내릴 것이다. MBC에서 벌어진 일들이 똑같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강 이사 해임 사유로 든 것은 법인카드 한 달 평균 13만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 달 평균 13만원'을 찾아내는 공을 세운 기관은 감사원이다. 그러자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한다. KBS 사장을 몰아내...

통일부의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에 해당하는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남북 협력 사업이 파행됐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대북 강경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 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에 "개성공단 중단,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의 해제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고, 통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가 전날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상 합의를 백지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은 "한·일 합의가 가져올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공식적인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3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많은 독자가 글을 보내왔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과 안일이 '판박이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생명 최우선의 정신 아래 미비한 제도와 퇴행적 관행을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는 제천에서 났지만 우리 모두의 자화상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대형 인명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전에 본 드라마를 다시 보는 것 같다. 정부와 정치권의 원인 철저 조사, 재발 방지 약속, 법규 위반 지적, 관련자 기소 및 처벌 순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유야무야 ...

이번 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버스 승객 서모(여·53)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혼자 살며 식당 주방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이날 사고가 난 650번 시내버스를 탔던 것도 식당으로 출근하기 위해서였다. 서씨는 간경화를 앓던 남편이 몇 해 전 세상을 떠나고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자, 적은 돈이라도 살림에 보태야겠다며 식당일을 시작했다. 서씨의 두 아들은 서울에 같이 살 형편이 못 돼 전라도 광주의 임대아파트에 따로 살고 있었다고 한다. 서씨는 얼마 전 아들과 같이 광주에 살기로 마음먹고, 조금씩 서울 생활을 정리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빈소를 찾...

키즈카페 너무 비싸요즘처럼 추운 날엔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카페'에 자주 간다. 층간 소음 문제도 그렇고 한창 뛰노는 아이들을 집에서만 있게 할 수도 없어서다. 문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아이들 입장료가 2시간에 1만~1만5000원은 보통이고 성인 입장료도 제각각이다. 어른은 식사를 따로 하면 입장료가 없거나 입장료에 음료나 커피가 딸려 나오는 곳이 있긴 하다. 그래도 키즈카페에 가면 부담이 크다. 착한 가격에 부담 없이 즐길 키즈카페가 많이 생겼으면 한다. /최은숙 경기 광주시병적증명서에 복무 부대 없어병적증명서는 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