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7.12.2017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27일,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때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겸허히 수용한다"고만 하고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국내 여론과 한·일 관계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합의를 변경(파기·재협상)하려고 한다면 양국 관계는 관리 불능이 될 것"이라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합...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 4명의 컴퓨터에 담긴 파일을 열어보겠다고 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강제 개봉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올 초 한 판사가 행정처 간부로부터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행정처 컴퓨터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간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도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었다. 그런데도 일부 판사가 재조사를 요구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추가조사위는 출발부터 공...

외교부 '위안부 TF'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이는 등 일본 쪽에 일방적으로 기운 합의였다는 것이 골자다. 또 '성 노예'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말아 달라는 일본 측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위안부 TF'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안보·경제 부문 등을 분리해 대응하지 못하고 '위안부 외교'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 악화가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재판장 이우철)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했다.우 전 수석은 작년 7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비선(秘線)으로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그는 구속된 지 10일 만인 지난 25일 구...

정부 운영 KTV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천 화재 현장 방문을 홈쇼핑 형식으로 방송했다. KTV는 지난 26일 '정책 홈쇼핑K'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니 특별전'이라고 이름 붙여 문 대통령의 참사 현장 방문을 다뤘다. '이니'는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문 대통령 애칭이다. KTV는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화재 발생 22시간 만에 문 대통령 화재 현장 방문' '유가족 욕이라도 듣는 게 대통령 할 일'이라는 등의 문구를 내보냈다. 방송 중 화면 아래쪽에는 '톡 talk 쏘다 이벤트' '방송평 올리면 선물이 따라온다. 2만원 ...

롯데·LG·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한 신동빈(62) 롯데 회장, 허창수(69) GS 회장, 구본무(72) LG 회장, 김승연(65) 한화 회장, 조양호(68) 한진 회장 등을 법정에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하현회 LG 부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증인으로 함께 채택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중 이들을 부를 방침이다...

서울대 학생회관 점심메뉴는 A·B·C 세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싼 B 메뉴는 1700원. 밥·국과 반찬 3가지가 함께 나온다. A·C 메뉴(3000~4000원)에 비해 저렴해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에게 인기다. 이 B 메뉴 가격이 내년부터 1000원으로 내린다. 서울대는 2015년 6월부터 학생회관 B 메뉴의 아침 식사(오전 8~10시) 값을 기존 1700원(외부인 2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다. 2016년 3월부터는 저녁(오후 5~7시 30분)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점심값까지 낮추면서 하루 세끼를 3000원에 해결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