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5.12.2017

유럽연합(EU)이 5일(현지 시각) 선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처(tax haven) 블랙리스트 국가로 규정했다. EU가 이날 결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는 나미비아, 몽골, UAE, 바레인,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사모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EU는 지난해 말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 후보 92개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에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

6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맴돌며 여전히 추울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선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최대 8㎝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6일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8~-5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지역별 기온은 서울 -4~5도, 춘천 -8~3도, 대전 -2~7도, 광주 -1~10도, 대구 -3~7도 등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놓고 비판했던 현직 법관이 사흘 만에 공개 사과를 했다.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장이 지조가 없다'고 비판했던 김동진(48)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5일 '이제야 조금 정신이 든다. 너무 송구하다'는 글을 올렸다.앞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 구속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 정치권과 소셜 미디어에서 '적폐 판사'로 비난받자, 지난 1일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달 27~28일 파업을 벌이고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올해 10번째 파업이다.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과 타협을 보지 못하자, 1·2조 근무자가 5일 오후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6일에는 울산 1~5공장과 전주·아산공장 등 완성차 생산공장이 1·2개조 3시간씩 총 6시간을 파업하고, 7일에는 엔진·변속기 등 1·2개조가 3시간씩 6시간 부분파업할 계획이다. 오는 8일에도 전체 사업부 1·2개조가 3시간씩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나흘간 총 22시...

수원지법 박소연 판사는 5일 한신대 신임 총장 선출 과정에 반발해 이사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이사들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재학생 김모(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4명의 학생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들은 민주적인 총장 선출을 위해 그랬다고 주장하나 행위는 지극히 폭력적이었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았다"며 "당시 이사회가 선출한 총장에겐 결격사유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작년 3월 31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후 5시까지 신임 총장 선출을 위...

고용노동부가 6일부터 파리바게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까지는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파리바게뜨와 노조 간 제빵 기사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파리바게뜨는 현재까지 전체 제빵 기사(5309명)의 70%에 해당하는 3700여명의 제빵 기사가 직접 고용 반대 의사를 밝히고 3자(파리바게뜨 가맹본사·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스'로의 소속 전환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현행 파견법은 직접 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파견근로자에게는 직접 고용을 강제할 ...

지난 2012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발생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은 일본 관광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 중국 여행사는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멈췄고, 항공사는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을 줄였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2012년 142만9000명이었던 방일 중국인 관광객은 이듬해 131만4000명으로 11만명 넘게 줄었다.일본 정부는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았다. 2013년 7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5개국에 대한 '비자 문턱'을 낮췄다. 다음 달인 8월 이 국가들의 방일 관광객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35%...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올해 세상을 바꾼 사상가(Global Thinkers) 중 한 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정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FP는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decent) 민주적 리더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FP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북핵 이슈 등을 언급하며 "5월에 취임한 문 대통령보다 이러한 난제들을 더 많이 다뤄본 지도자는 없을 것"이라며 국정 농단 문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 북핵 문제 등을 문 대통령이 맞닥뜨렸던 난제로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북한은 우리처럼 핵우산도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이 핵으로 위협받을 때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안보를 위해 핵을 보유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이 5일 알려졌다.송 의원은 이날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국제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북한에 핵을 개발하지 않아도 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될 수 ...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4일(현지 시각) 마크 세던 컬럼비아대 객원교수(전 유엔사무총장실 언론특보)는 영국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주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런던을 방문해 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CIA 수뇌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ICBM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세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서울 송파을) 국민의당 의원이 5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법을 위반한 선출직 정치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었다.최 의원은 지난해 열린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대선 직전에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옮겼다.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오르며 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혔고,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논의도 앞장서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