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2.12.2017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할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대검찰청 반부패부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최근 고발한 다스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수사팀에는 동부지검 문찬석 차장을 비롯해 검사 4명이 포함됐다.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 수사팀을 만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이 사건은 지난 7일 민변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 계좌를 ...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2심 때와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홍 대표는 2015년 자원 개발 비리 관련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성 전 회장이 남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는 취지의 메모와 녹음 파일 때문에 수사 선상에 올랐다.검찰은 홍 대표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

21일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慘事)는 29명이나 인명 피해를 낼 사고가 아니었다. 수십 층도 아니고 8층 건물에서 난 화재였다. 신고 7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런데도 소방관들이 구조를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은 출동 후 40분이 지나서였다고 한다. 소방 당국은 '1층 불길을 잡지 않으면 2층 접근이 어렵고, 1층 가스 탱크 폭발 위험을 조치하느라 늦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스 탱크 처리와 별도로 인명 구조를 위한 팀을 구성하고 2층 진입을 시도할 수 없었는가. 물론 불길 속에 진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으로 일하던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정무수석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경제계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총리를 보내기로 했다. 1962년 이 행사가 생긴 이래 역대 대통령 불참은 세 번 있었지만, 저마다 아웅산 테러나 탄핵 소추 같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 이번 불참에 대해 청와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바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역시 장병 위문하러 UAE에 간다고 했던 것과 같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기업인들만 만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 진짜 이유일 것이다.정부가 짧은 기간에 내놓은 반(反)기업 정책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최저임금과 산...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6년 전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5년 8월 살인죄 공소시효(15년)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된 이후 살인범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던 박모양이 성폭행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경찰은 박양 시신에서 범인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군사작전 하듯 직원 240명을 동원해 롯데그룹을 압수 수색했다. 롯데 총수 일가가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배임을 포함해 3000억원대 비리 혐의가 있다며 자신만만했다. 그런데 뒤져도 비자금이 나오지 않았다. 이럴 경우 탈세 혐의 등 다른 방향으로 틀어 끝까지 사람을 옭아매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악습이다. 법 집행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을 잡는 것이 ...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되, 살인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형량(刑量)을 무겁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만 10~14세로 규정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0~13세로 개정해 만 14세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