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3.12.2017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2일(현지 시각) "북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제 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현실적"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틸러슨이 대화 발언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낭비"라고 면박을 줬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반응이 없다.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미국은 대북 군사 조치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타협하는 길로 가기로 했을 수 있...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방해 시위로 발생한 국민 세금 손해를 불법 시위꾼들에게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를 철회했다. 그런데 구상권 소송 철회 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비서관이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주도의회 의장 출신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구상권 철회를 바라는 여론이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지사 출마 의사가 있는 청와대 비서관이 정부 구상권 청구 철회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과거 제주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구상권 문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이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매...

서울중앙지법은 군(軍) 사이버사 댓글 사건 연루 혐의로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 혐의 구속영장도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 사유는 두 사람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혐의가 충분히 소명(疎明)된 상태에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하라는 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 12명의 구속영장이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각) "지금이 북한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갖겠다"면서 "그런 다음 우리가 어디로 갈지 로드맵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또 기각됐다. 지난달 25일 같은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첫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다.앞서 검찰은 그가 롯데홈쇼핑을 압박해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GS홈쇼핑을 압박해 협회에 1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준다.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 기간은 4~8년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 관리를 받는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2018년까지 운영하려던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최대 75%)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

정부가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 화폐 거래를 위해 은행에서 거래 계좌를 열 때 신분이 미성년자나 외국인이면 거래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는 방식이다. 또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 화폐를 사거나 보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장기적으로 가상 화폐 투자 수익에 과세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 통화 긴급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가상 화폐의 대표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100만원대에서 최근 1800만원대로 급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