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법원과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 4명의 컴퓨터에 담긴 파일을 열어보겠다고 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강제 개봉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올 초 한 판사가 행정처 간부로부터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행정처 컴퓨터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간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도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었다. 그런데도 일부 판사가 재조사를 요구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추가조사위는 출발부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