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5.12.2017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14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대 원칙'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1항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미국을 겨냥해 북핵 군사 옵션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외교는 국가끼리 칼을 뒤에 숨긴 채 말로 하는 정치 행위다. 최후에 쓸 수 있는 '칼(군사적 옵션)'을 미리 포기한 채 상대의 선의(善意)에 매달리는 것은 항복과 같다. 동서(東西)의 역사가 증명한다. 북핵이 대화와 협상 같은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그...

지난 13일 범정부 차원 가상 통화 대책 회의의 보도 자료가 사전 유출된 것은 관세청 사무관이 퇴직한 전직 직원까지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 자료를 올린 데서 비롯됐다.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검토를 요청하면서 사진으로 찍어 보내자 관세청 사무관은 이를 카톡방에 올렸다는 것이다. 카톡방에서 자료를 본 관세청 6급 주무관이 외부의 단체 채팅방에 옮겼고, 이것이 삽시간에 퍼졌다는 것이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비 정보가 어처구니없도록 허술하게 관리되며 카톡방을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대책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에 하락하던 비트코인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초청으로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은 13~15일 사흘간 베이징에서 국빈(國賓)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시종 '국빈 초청'의 외교적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 14일 정상회담 후 공동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도 없었고 공개 만찬사도 없었다.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만찬 행사는 만 하루 가까이 사진 한 장 공개하지 않다가, 한국 측만 뒤늦게 비공식 촬영한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중국 측은 문 대통령 국빈 방문 사흘 동안 딱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서, 그 모습조차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4월부터 계속되어온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 해킹 공격이 북한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외화벌이가 힘들어지자 북한이 해커 집단을 동원해 가상 화폐 탈취에 나선 것이다.국가정보원은 15일 "지난 6월 국내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일어났던 3만6000여명의 회원 정보 유출, 4월과 9월 가상 화폐 거래소 야피존과 코인이즈의 가상 화폐 계좌 탈취 사건 등을 북한 해커 집단이 일으켰다는 증거를 확보해 최근 검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탈취한 가상 화폐는 당시 76억원 규모였지만 현재 가치로는 90...

유엔 안보리가 15일(한국 시각 16일 새벽) 북한의 핵·미사일 해법과 새로운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그동안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항의 표시로 모든 안보리 회의에 불참하던 북한이 이례적으로 참석 의사를 밝히고 '핵보유국'임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참석했지만, 북핵 당사국인 한국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訪中)을 수행하면서 조현 외교부 2차관이 대신 참석했다.이번 장관급 특별회의는...

北 '미녀 메일'로 비트코인 해킹 북한이 온라인 상에서 미모의 여성을 가장해 한국의 비트코인 사용자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빼내고 있다. 가상화폐가 북한의 먹잇감이 된 것은 추적이 어렵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기사 A4면  비만에 날아가는 돈 年 9조원 비만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연간 9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인 남성 비만율이 처음으로 40%를 넘는 등 사회적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비만 관리 정책은 없다시피하는 상황이다.  ―기사 A12면  대만 바둑 요정 '...

자유한국당은 15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와 관련해 "전·현직 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조사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형사 고발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공개하려 한다"며 "이는 대법원이 범법 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대법원 추가조사위는 판사 뒷조사 문건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