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3.04.2020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70% 지급'과 '전 국민 지급'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옥신각신하더니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일단 줄 테니 돈 많은 사람은 알아서 반납하라는 것이다. 그래 놓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모든 것은 야당 손에 달렸다"며 공을 야당에 넘겼다. 범여권 의석이 절반을 훨씬 넘는데 '야당 손에 달렸다'는 것은 무슨 소린가. 야당이 반대하면 '야당 탓'을, 기부 금액이 적으면 '고소득층 탓'을 하겠다는 얘기다.긴급재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대학들이 대면(對面) 강의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 방침을 따르는 초·중·고교와 달리 대학은 수업 방식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학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온라인 강의가 연장되자 대학 측에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다.23일 고려대학교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 강의와 대면 강의를 병행하는 방식의 수업을 허용하고, 30명 이하 소규모 강의는 수강생 전원이 동의하면 대면 수업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른 서울 주요 대학도 부분 대면 수업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중 혈액이 젤리처럼 뭉쳐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다.23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터프츠대학병원, 뉴욕 장로병원 등 미국 내 주요 대학병원 의료진은 최근 화상회의에서 병원마다 코로나 환자 중 일부에서 혈액이 응고하는 현상이 관찰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애틀랜타주 에머리대학병원 산하 병원 10곳에서는 코로나 중증환자 중 혈액이 뭉치는 현상이 멈추지 않는 사례가 공통으로 발견됐다.의료진이 이들에게 항응고제, 혈액 희석제를 투여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혈액투석기...

한 건설 노조가 노조 상근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면서 '무술 유단자 우대'를 조건으로 내건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모집 공고 내용을 보면 "박력 있는 노동조합 상근 간부를 모집한다"면서 월급 230만원과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고 "무술 유단자, 키 180㎝ 이상, 몸무게 90㎏ 이상"을 우대한다고 돼 있다. 노동조합 상근직을 뽑을 때는 현장 경험이나 노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등을 고려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도 없이 조폭들이 조직원을 선발할 때나 따질 법한 내용들을 '채용 우대 조건'이라며 제시했다.이유는 다른...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A(63)씨는 80만원이던 한 달 수입이 코로나 사태로 50만원으로 줄었다. 은행 대출도 안 돼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다른 가사도우미 B(53)씨도 사정이 비슷하다. 40만원짜리 월세방에 살며 전세로 옮기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수입이 반 토막 나면서 생활비를 벌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들은 지금까지 별다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가사도우미, 방문요양 보호사, 방과 후 강사 등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노심초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23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미 기소된 13명과 공모한 혐의로 5건, 20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9일 (1차) 기소 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공범 수사가 끝나는 3개월 뒤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지난 1월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하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기소를 총...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인 남성 공무원이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서실 소속인 A씨는 지난 14일 동료들과 친목 모임을 가진 뒤 만취한 여성 참석자 B씨를 서초구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B씨가 지난 15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 시장을 현장에서 수행하거나 일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B씨는 A씨와 같은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다른 부서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100% 지급 후 자발적 기부' 방식으로 확정되면 기부는 지원금 수령을 거절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지원금을 받은 다음 기부하려면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지원금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구상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은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돼 연말정산에서 15% 세액공제 해 준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15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중 일부만 기부가 가능한지, 재난지원금 기부에 특별히 더 높은 공제율...

아동수당 등 기존에 정부가 운영하는 현금 복지 제도에서 자격 요건이 되는데도 혜택을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겠다고 했을 때 "왜 나는 안 주냐"는 불만이 나온 만큼 자발적 기부자가 많을지는 미지수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236만5731명 중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1.7%인 3만9362명이었다. 소득 상위 10%로 분류돼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11만7934명 중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법...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전격 사퇴한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사과를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오늘 아침까지도 정말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4·15 총선에 미칠 파장을 막기 위해 사전에 알고도 총선 이후 사퇴하는 쪽으로 오 시장과 조율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당 지도부가 파악한 경위를 밝혔다. 윤 총장은 "오 시장 (사퇴) 회견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전 9시 30분쯤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