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8.04.2020

8일부터 학원에서 수업을 하려면 강사와 학생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학생들은 최소 1m 이상 떨어져 앉아야 한다. 서울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20대 코로나 확진자가 6일 5시간 동안 강의를 들은 것과, 접촉자가 최소 69명 이상인 것이 밝혀지면서 학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김강립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행...

8일부터 서울에 있는 모든 유흥업소는 12일간 영업이 금지된다. 강남구의 대형 룸살롱 종업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뒤 100여명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브리핑에서 "현재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여러 사람이 한곳에 모이는 행위(집합)를 금지할 수 있다.앞서 7일 역삼동 한 룸살롱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

경기도가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선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취지를 살려 거주지 시군에서만 쓸 수 있는 플라스틱 카드인 지역화폐 선불카드가 기본 방식이다. 기존 선불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해주거나 새로 발급한다. 그러나 지역화폐 카드가 최근 복지수당 지급 방식으로 애용되면서 수요가 폭증해 제작 업체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부닥쳤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1326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몇 백만장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그러나 확보가 가능한 물량이 하루 10만장 정도여서 자칫하면 지급 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최근 국내 카드...

코로나 사태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앞다퉈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소득 명목의 현금 지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일부 집단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또 하나의 복지 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사처는 "일부 계층, 특정 집단에 대해 지급하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등으로) 도입돼 있다"며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 '복지제도 신설'에 그칠 것"이...

11일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의 운전 기사들이 타다의 모(母)회사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타다 드라이버 270여 명이 모인 '타다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쏘카의 전·현직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파견 근로자는 영업용 차량으로 손님을 싣고 내리는 운전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쏘카 등은 타다 베이직 차량의 운전 업무를 협력업체가 고용한 파견 노동자나 프리랜서(개인사업자)에게 맡...

8일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형제가 숨졌다. 잠시 외출했던 형은 화재를 목격하고 집에 혼자 있던 동생을 구하려다 함께 변을 당했다.이날 오전 4시 8분쯤 울산 동구 전하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다.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하던 A(18)군은 이날 근처에 살던 친구가 찾아오자 집에서 새벽까지 놀았다. 부모는 식당 영업 준비 등 생업에 종사하느라 집에 없었다.경찰에 따르면 불은 A군의 방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A군이 친구와 라면을 끓여 먹은 뒤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방 안에 향초를 피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향...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선 정 교수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 교수는 아들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서 총장 직인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에선 동양대 직원 박모씨가 표창장 발급 절차와 관련해 작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정 교수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그에 따르면 정 교수는 박씨에게 "(표창장을 찍을 때)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구해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1인당 10만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 경기도 각 시군 차원에서 또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에 마지막까지 반대했다. 시장은 "시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 무엇인지 보름 동안 고민을 거듭했다"며 "재정 여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했다. 그 시장이 8일 "도시 발전 관련 사업을 축소·연기해서 80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하위 80%에게 15만~105만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지역민들의 반발에 백기를 든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중앙정부, 경기도가 각각 주는 재난 지원금 외에 지자...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측에 넘긴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2013년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내부 수사 보고서를 뉴스타파 측에 넘긴 경찰관 A씨에 대해, 최근 내부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담당관실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했지만, 다른 부서 소속이던 A씨가 입수해 뉴스타파 측에 유출했다. 경찰은 감찰만으로는 A씨의 뉴스타파 기자 접...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과 관련, 8일 대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 총장이 "MBC와 채널A로부터 관련 녹취록 전문(全文)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위법 사항이 있으면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본부장은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뭉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抗命)'으로 규정하는 기류다.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지난해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이 1400만원을 넘었다고 한다. 올해는 512조원에 달하는 본예산만으로도 1인당 빚이 1500만원을 웃돌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 지원금과 총선용 선심 비용을 더하면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마지노선이라는 40%를 뚫었다.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 변제할 수도 없다.1981년 집권한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며 최저임금과 연금부터 대폭 끌어올렸다. '좋은 일자리'라는 공무원도 두 배 늘렸다. 당시 그리스 국민은 60세 이전...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들어 쉼 없이 지역을 돌고 있다. 지난 1일 경북 구미산업단지를 찾은 데 이어 3일 4·3 사건 72주년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 5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식목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도 강릉을 찾았다. 6일에는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고, 7일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했다. 거의 매일 현장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실제 1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대통령의 외부 인사 접촉은 크게 늘었다고 한다. 해외순방을 빼곤 1주에 한 건을 밑돌았는데 올해엔 이달에만 8일 가운데 5일이나...

전국에서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외국인을 처음으로 강제 추방했다. 격리 대상자가 늘면서 방역 당국의 관리망에 구멍이 뚫리는 가운데 정부는 자가 격리자 전자팔찌 도입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8일 법무부는 "지난 4일 입국해 국내 거주지를 허위 신고하고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40세 남성을 이날 오후 3시 20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경기 안산시 숙소로 거주지를 신고했지만 입국 직후 경북...

신천지 신도 첫 확진자이자 대구 첫 확진자였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1번 확진자(여·61)가 51일째 대구의료원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국내 최장(最長) 입원 치료자가 됐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50일까지 입원했던 사례는 몇 건 더 있었지만, 지금 이후부터는 31번 확진자가 가장 오래 입원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병원 측은 입원 치료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날까지 치료비가 3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의료계는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

4·15 총선을 7일 앞둔 8일 야당 지지자들 사이엔 '비례대표 투표에서 4번 미래한국당에 표를 몰아주면 사표가 된다'는 소셜미디어(SNS) 메시지가 퍼졌다. 주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돈 이 메시지는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거대 정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몰아주는 경우 22% 이상은 모두 사표(死票)가 되니 기독자유통일당 등 소수당에 표를 줘야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즉각 입장을 내고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연동률 50%라는 '상한선 ...

여권(與圈) 인사들이 최근 'n번방 사건' 등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선거 공작 음모론이 2~3개 존재한다"고 했다. 야당에선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냐"고 하고 있다.나꼼수 출신 김어준씨는 지난 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에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다가 "매우 이상한 게 미래통합당의 선거 마케팅이 안 보인다. 지금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지난 주말 "우리 당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정계에서 완전 퇴출하겠다"고 한 기자회견을 언급했다. 이어 "공작 분야만 오랜 세월 파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