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30.04.2020

4·15 총선 압승 후 "코로나 사태 극복이 우선"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론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 이용선 당선자가 29일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30일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원 포인트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 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며 조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문재인 정권과...

정부와 여당이 30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방비 1조4758억원을 삭감했다. 대북 감시 전력의 핵심 사업인 정찰위성 예산까지 깎았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최대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추진하고 있다. 1년에 추경을 세 차례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2차 추경 12조2000억원 중 4조3000억원은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해서, 4조5000억원은 정부가 보유한 기금에서 덜어내 마련한다. 나머지 3조4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번...

지난해 공공기관·공기업 340곳을 다 합쳐서 고작 6000억원 순이익을 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순이익(15조4000억원)의 2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공기업 직원 수는 2년 연속 3만명 이상을 새로 뽑는 등 8만3000명이 늘어나 총 직원 수가 40만명 선을 넘어섰다. 그 사이 부채도 21조원이나 불어 525조원대가 됐다.공기업들이 덩치는 계속 커지는데 이익은 못 내는 속 빈 강정 같은 기업이 된 것은 탈원전, 문재인 케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 일자리 확대 등 정부 정책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勞使政) 대화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아니라 민노총이 요구한 '원포인트 협의체'가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민노총은 1999년 조직 내홍을 겪으며 노사정위(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뒤 20여 년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 왔다. 그런 민노총이 총선 직후 경사노위 배제를 전제로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자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정부는 민노총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한노총과 재계를 잇따라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노사정 대표 각각 2명에 경사노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군 정찰위성 예산이 169억원 삭감됐지만 국방부는 "전력화에 문제없다"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밀착 감시하는 정찰위성은 유사시 북 군사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우리 군의 독자적 대북 감시망 운영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도 필수 조건이다. 청와대는 작년 정찰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으로 치면 눈·코·귀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런 핵심 전력 예산이 뭉텅이로 잘려 나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군은 또 공중전에서 적군·아군을 구분해...

○재난지원금 때문에 1조4758억원 예산 깎여도 軍 "문제없다". 그동안 '예산 타령' 엄살이었나.○'4末5初' 황금 주말 맞아 全國은 북적. 한편으로 반갑고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코로나 딜레마'.○日 야쿠자, 코로나 시대 嚴命 "모이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젠 조폭 좌우명까지 '건강 死守'로 바뀌나?

"내가 불냈습니까?" "안전 수칙 다 지키는 건설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30일 새벽 4시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건설 업체 '건우'의 현장 안전책임 담당자는 '혐의를 인정했느냐' '안전 수칙은 다 지킨 거냐'는 본지 질문에 이렇게 항변했다. 건우는 전날 화재 참사가 벌어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의 시공사다. 이 책임자는 "솔직히 건설 현장에서 그런 거 다 지키는 곳이 어디 있느냐.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다.실제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공사엔 별 지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