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6.04.2020

더불어민주당은 6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직접 발표했던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일주일 만에 여당이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여야(與野)가 총선을 앞두고 서로 '현금을 더 주겠다'고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치러지는 4·15 총선이 전례 없는 '돈 선거'...

대한의사협회는 6일 '동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목의 성명서를 내면서 "지난 3일 경북 경산의 내과 의사가 코로나와의 사투 끝에 유명을 달리했다"며 "현장 의료인들의 피로 누적이 심각해 한계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라고 했다.의협은 이어 "퇴근길의 시원한 맥주 한잔, 주말의 설레는 데이트 한 번을 참고 미루는 것이 지금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지칠 대로 지친 의료인을 위한 일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 달라"고 했다. 해외로부터 지속적인 환자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확진자는...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일주일 안에' 지급하자고 제안하자, 여당 대표도 '소득·계층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인 '하위 70%'에서 빠지는 탈락자들 불만이 쏟아지자 여야가 경쟁하듯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는 중하위층을 '긴급 지원'한다는 정책이 시행도 하기 전에 누더기로 변할 지경이다.일주일 전 정...

민주당과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함께 회의를 하면서 각 당 선거 기호인 '1' '5' 손팻말을 들고 나와 흔들었다고 한다. 두 당은 선거법상 엄연히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공동회의까지는 허용되지만 공동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각 당의 기호를 함께 내보이는 것은 공동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어 위법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민주당은 유세버스 바깥에 '1' '5' 숫자를 함께 표시했다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된 버스를 치웠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손팻말을 사용했다. 위반 경고를 받고도 버젓이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군포시 한 부부는 자가 격리 기간 동안 방역 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놔두고 미술관과 마트, 로또 판매점 등 10여곳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에선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역시 휴대전화를 놔둔 채 인근 공원에 5시간 외출했다가 적발됐고, 서울 강남에선 60대 확진자가 자가 격리 중 회사에 출근했다가 고발당했다. 이달 5일까지 당국이 확인한 자가 격리 위반이 137건에 달하고, 심각한 위반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람이 63명이나 된다고 한다...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이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사람이 4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에 대한 국경 통제(입국 금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NYT에 따르면,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43만명은 우한을 포함한 중국 각지에서 1300여대의 직항편으로 뉴욕·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與野의 異口同聲,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 국민 세금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운동?○아파트 곳곳서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 설치 반대. 너흰 늙지 않을 것 같지? 세월이 살 같거늘.○英, 코로나로 총리 입원, 하루 확진자도 최대치 기록. 이탈리아·스페인 이어 英이 코로나 지옥문에 다다른 듯.

태양광발전 부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선 평지보다 산림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경우가 많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018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산림 태양광 사업을 위해 산지(山地) 전용 허가를 내준 면적은 3488만㎡(7267건)에 달한다. 여의도 12배에 이르는 규모다.6일 곽대훈(무소속) 의원실이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공익기능 평가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진 숲의 가치만 1000억원에 달한다. 태양광발전의 비효율성은 차치하고,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림 자체의 가치만 1000억원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