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2.12.2019

예산을 일방 처리한 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국가 기본 틀인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야당 동의 없이 강제로 바꾸는 시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선거법 변경으로 이득을 보는 군소 정당 등을 끌어모아 만든 '4+1 협의체'로 예산을 일방 통과시키는 예행연습까지 마쳤다. 무도한 행태에 거칠 것이 없다.민주당은 당초 선거법 등을 11일 상정하려 했지만 '4+1 협의체' 내에서 합의를 못 해 일정을 미뤘다고 한다. 서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겠다며 세부 조항을 ...

사퇴가 임박한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정권과 당사자가 검토하고 있는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 서열 2위이지만 헌법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실질 권력은 대통령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마땅한 자리다. 국회를 대표했던 전직 국회의장이 행정부 수장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 조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예산을 일방 처리하면서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집중적으로 챙겼다고 한다. 실세 의원들의 예산 빼먹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라는 것이 512조원짜리 초수퍼 예산을 밀어붙이고 나눠 먹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다.강행 처리에 들러리 선 군소 정당들 지역구가 몰려 있는 호남 지역 예산은 정부 원안에 비해 1조1000억원이 늘었다.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구간 건설사업은 420억원에서 두배 이상 늘었고, 광주~강진 고속도로 예산은 230억원이 추가됐다. 10여...

○민주당과 2·3·4·5중대 야당, 어젯밤 늦도록 비례대표 어떻게 나눌까 흥정. 이래놓고 "민주주의"라 포장하겠지.○'곰탕집 성추행' 의혹,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확정. 사법史에 남을 판결인데 名판결인지는 아리송.○北, 폐기 약속한 동창리 발사장 멀쩡. 풍계리 핵실험장도 복구 조짐. 판문점 정상회담, 화려한 쇼의 날은 가고.

주한 미군 사령부가 최근 개최한 '한·미 동맹을 위한 송년 리셉션'이 예년에 비해 저조한 참석률을 보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작년 송년 리셉션 행사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는데, 올해는 유난히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며 "분위기도 상당히 차분했던 편"이라고 했다.이번 행사는 토요일이었던 지난 7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 미군 기지 내 드래곤힐 호텔에서 열렸다.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 소속 미군은 물론 국내 현역 장성들과 정치인, 기업인들이 초청 대상이었는데 이번 행사에...

북한 김정은이 폐쇄를 약속했던 서해위성발사장과 풍계리핵실험장이 복구되고 인력이 투입되는 정황이 잇따라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1일(현지 시각)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지난 7일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최근 모습이 지난해 7월 공식 해체 작업이 시작되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곧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그 직후 발사대 인근의 이동식 건물 1곳과 1㎞쯤 떨어진 엔진 시험장에서 해체 작업이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뽑으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시민단체인 자유연대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경기도 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교원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사립학교의 인사권 등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학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사립초중고학부모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청의 내년도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