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4.12.2019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3~25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이 만난 지 6개월 만이다.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고 이 회의에는 시 주석 대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참석해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있는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일·중 정상회담...

납품 과정에서 수차례 결함이 발견된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이 4일 중단됐다. 1998년 연구·개발이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군은 한때 K-11을 '명품 무기'로 선전하며 관련자들에게 상과 훈장도 수여했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11 사업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5.56㎜ 소총탄과 20㎜ 공중폭발탄 등 두 탄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K-11은 오랜 연구·개발 끝에 지난 2010년부터 양산돼 일부 군에 보급됐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 잇따른 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거듭 압박하는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3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민주당)과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은 이날 두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한국·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들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최종안 마련에 나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끝내 굽히지 않을 경우, 나머지 야당들과만 협의해서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과 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4+1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침에 잠정 합의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증·감액 의견을 취합해 6일까지...

청와대가 고민정 대변인의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고 대변인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4월 임명됐다.청와대 관계자는 "고 대변인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년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이 다음 달 16일로 다가오면서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청와대 후속 인사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에서는 고 대변인이 중·고교를 졸업한 경기도 분당에서 출마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은 지난달 총선 출마에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이 군사 활동을 증강하고 있어 우리 군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 하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은 우리와 미국 정부에 대해 연내에 대북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일련의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정 장관은 "북한은 전투비행술대회를 하고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도 위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경원 원내대표 연임 불가' 결정을 한 것을 계기로 4일 당내에서 황 대표 리더십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해당 결정이 당규 위반인지를 떠나서, 황 대표가 고압적이고 제왕적인 리더로 인식됐다는 지적이다.당내에선 "황제(황교안+제왕적) 리더십" "절대황정(絶對黃政)"이란 말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당대표라는 더 큰 권력에 희생된 모양새가 됐지 않느냐"며 "이렇게 찍어 누르는 듯한 그림을 만들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황 대표가 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기로 하면서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강석호·유기준·심재철 의원 간 '3파전'이 예상된다.3선(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지난 3일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 4선 유기준(부산 서·동) 의원도 4일 출사표를 던졌다.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도 5일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참여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당내에선 "쇄신 대상인 다선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여당·경찰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한국당 '친문(親文)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야당 후보들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5일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용표 전 경남경찰청장(현 서울경찰청장), 김병기 전 방배서장(현 경찰청 테러대응과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A(48)씨의 휴대전화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쟁탈전에 들어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검찰이 가져간 A씨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려면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을 겨냥한 영장'을 신청받은 검찰은 이날 "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은 단순 '변사(變死) 사건'에 대한 수사 자격이 있을 뿐인데, 이미 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대대적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최소 두 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민주당 송철호 후보(현 울산시장)를 만나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그런데 황 청장은 최근 송 시장과의 만남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황 청장은 3일 한 방송에 나와 "(2017년 9월 첫 만남 때) 울산경찰청 정보과장도 그 자리에 배석했다"며 "보통 지방경찰청장이 유력 인사를 만날...

자유한국당 친문(親文)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백원우 별동대' 출신으로 검찰 출두 직전 극단적 선택을 한 A 수사관을 상대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됐던 A 수사관은 지난 2월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동부지검 6부로 복귀했다.곽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제보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생전에 동료와 친구들을 두루 만나면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집요하게 유재수 수...

청와대가 4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최초 제보를 받아 요약·편집했다고 밝힌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동문인 문모 행정관(전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행정관은 6급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주로 부산 지역 검찰청에서 일했었다. 2000년대 후반 서울로 올라와 주로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등에서 정보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문 행정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다가 5급 사무관으로 급수를 높여 청와대로 적(籍)을 옮겼다. 이후 박근혜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문 행정관은 이...

청와대에 따르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최초 제보한 것은 2017년 10월이다. 김기현 전 시장 측은 4일 본지 통화에서 "경찰 압수 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 진술자가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라고 적시돼 있었다"며 "송 부시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압수 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송 부시장이 제기한 비리 의혹은 검찰에서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송병기 부시장은 2008년 울산시 교통전문직(5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2015년 7월 교통건설국장(3급)으로 퇴직할 때까지...

청와대가 4일 자체 조사 결과라며 야당 울산시장 관련 수사 첩보 입수 경위를 밝혔다. 민정비서관실 파견 공무원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다른 공무원'에게 제보를 받았다면서도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와대에 제보한 사람은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를 촉발시킨 장본인이 다름아닌 경쟁 여당 후보의 핵심 참모였다는 것이다.2015년 울산시 국장(3급)으로 퇴직한 송씨는 지방선거 때 송철호 캠프 핵심으로 활동하다 송 시장 당선 후 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북한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미·북 간 긴장이 극에 달했던 2017년 김정은을 지칭했던 '로켓맨'이라는 표현도 다시 썼다. 트럼프는 13차례에 걸친 북의 방사포·미사일 도발에도 "별거 아니다"며 김정은을 두둔해왔다. 그러던 그가 북한이 더 큰 도발을 예고하기 시작하자 다시 '군사 옵션'을 언급한 것이다. "김정은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언제든 '화염과 분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다.김정은은 백두산에서 다시 '백마 쇼'를 벌였다. ...

코레일이 지난해 3000억원 흑자를 냈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지만 실제로는 1000억원 적자로 드러났다. 세법을 잘못 적용해 회계 오류를 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지만 순이익을 무려 4000억원이나 과다 계상한 것이 단순 실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5년간 누적 손실이 6600억원에 달하고 15조원의 천문학적 부채에 시달리는 부실 공기업이 지난해 갑자기 거액 흑자를 냈다고 공시할 때부터 의아했다. 그런데 고의가 없었다면 누가 믿겠나.코레일은 인건비가 총매출의 40%를 초과해 만성 적자에 시달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