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6.12.2019

검정(檢定)조차 받지 않은 좌편향 교과서도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김상곤 교육감 시절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다.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사용을 승인한 인정(認定) 교과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의 경우 63%가 사용하고 있다. 사회 과목 수업에 보조 교과서로 이용하거나 '시민 교육'이라는 별도의 선택 과목을 개설해 교과서로 사용한다. 초3~4, 초5~6, 중학교, 고교 등 4종류가 있다.고교용은 2017년 촛불집회 ...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과 관망은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휴먼라이츠워치,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국제앰네스티 등 22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67개 비정부기구(NGO)가 16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67개 단체 외에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이양희 유엔 미얀마특별보고관,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6일에도 선거법을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당초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석패율제를 못 받겠다고 하면서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향해 "중진 재선용으로 석패율을 악용하려고 한다"고 공격했고 정의당은 "모욕적"이라며 맞받았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 완화를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중진들의 재선용으로 악용돼 의미가 퇴색됐다"며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改惡)'되는 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법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밥그릇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4+1 협의체' 중 호남 군소 정당들이 아무런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계 11석, 민주평화당 5석, 대안신당 8석, 호남이 지역구인 무소속 4석 등을 합치면 28석이다. 이들이 힘을 합치면 6석 정의당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 관계자는 16일 "내년 총선에서 연대나 통합을 하려면 민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다.민주당은 '250석(지역구)+50석(비례대...

미 하원 정보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일본·인도와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을 미국이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파이브 아이스(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제안했다. '파이브 아이스'가 2차 대전 후 냉전 시절 소련과 동구권을 견제하려고 미국이 외국과 맺은 최고 수준의 정보 동맹이라면,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정보 동맹인 '포 아이스(한·미·일·인도)'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14일(현지 시각) 더힌두와 더프린트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對北)정책 특별대표를 35분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비건 대표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비건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청와대는 최근 북한 상황에서 대해 한·미가 어떤 수준의 인식을 공유했는지 등 구체적...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선거법 자중지란에 빠졌다. 선거법을 강제로 통과시킬 숫자는 충분하지만 한 석이라도 더 자기 몫을 챙기려고 낯 뜨거운 밥그릇 싸움이 벌어진 탓이다.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사표(死票) 방지' '지역주의 정당 극복' 등 거창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애초부터 목적은 '의석 나눠 먹기'였다. 국민의 표가 아니라 제도를 바꿔 의석을 얻으려는 시도가 부딪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충돌이다.선거법 변경으로 대박을 노렸던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공천 장사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내년 3월부터 사용할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한둘이 아니다. 교과서 8종이 모두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한 사실을 뺐고,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인권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해방 후 한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서술해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쓴 교과서도 6종이다. 교과서 대부분이 천안함 폭침을 아예 언급조차 않거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북한 도발을 감춰버린 것이다. 한국이 이룬 기적적 경제성장·산업화 서술은...

정부가 다시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18번째 대책이다. 17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도리어 집값 급등을 촉발시키자 분양가 상한제를 더 확대하고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인데도 예고나 유예 기간도 없이 바로 오늘부터 시행키로 한 대책도 있다. 그러나 세제·금융의 규제 카드를 총망라한 수요 억제책이 전부일 뿐 시장이 요구해온 공급 확대책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막차라도 타야 한다는 시중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파트 매물을 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