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6.12.20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수개표(手開票)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군소 정당이 50개가량 우후죽순 생겨남에 따라 투표용지가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20년 전인 2000년 총선 때의 수개표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코미디가 벌어질 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현재 범여권이 본회의에 상정한 선거법 수정안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군소 정당들은 한 석이라도 의석을 얻...

검찰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정부 조직 원리에 반(反)하는 수사 검열"이라고 했다. 검찰은 "청와대·여당 등과 수사 정보 공유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높다"고 했다. 수사 기밀 누설은 법 위반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보고'하지 않는 검사들이 거꾸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된다.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위헌적 법까지 만들어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수사·기소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를 둔 유일한 수사기관은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다. 그...

민주당 등 범여권이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다. 곧장 공수처법도 상정해 연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이 처리할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4월에 발의해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에 오른 원안(原案)이 아니라 최근 다시 합의해 만든 수정안(修正案)이라고 한다. 국회는 통상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일부 내용을 고쳐야 할 경우 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을 만들어 원안 대신 처리해왔다. 원안 틀을 벗어나지 않고 내용도 몇 줄 바꾸는 선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 관행이었다. 국회...

"올해 예산을 다 못 쓰고 남기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 압박에 전국 지자체와 일선 교육청들이 물불 안 가리고 세금을 뿌리고 있다. 이 한겨울에 갑자기 나무 심기 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방학이 시작되기도 전에 교실 칠판 교체 공사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국민 세금 쓰기 경연대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전달하느라 수고가 많았다며 일선 세무서에 피자를 돌리는 이벤트까지 벌였다. 세금 낭비를 줄이고 아껴야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최대한 많이 써야 대통령에게 칭찬을 받는다.정부·여당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초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선거법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밀실에서 만들어왔다.26일 '4+1 협의체'에 따르면 공수처법 논의를 위해 실무자들이 처음 모인 것은 이달 초였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공수처법이 올라간 건 지난 4월이었지만 최근 들어서야 4+1 협의체 내에서 공수처법을 논의하는 소모임을 구성했다. 4+1 원내대표단은 지난 5일 공수처법 등을 위한 실무단을 꾸리기로 했고, 위원에 민주당 박주민·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여영국·민주평화당 조배숙·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복잡한 의석수 셈법으로 인해 선거 개표 후에도 한동안 정당 의석수와 당선자를 알기 힘든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직관적으로 승패를 알 수가 없어서 불복(不服)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범여권이 상정한 선거법은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고, 연동률 50%라는 생소한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단순한 정당 득표율만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누가 차지할지 알기 힘들다. 지역구 당선자와 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6일 병상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내고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그것만이 꼼수 선거법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괴물 같은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했다.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한국당은 '위성 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숙식 농성을 하다 최근 병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는 지난 10월 24일 새벽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씨 측은 법원의 영장 심사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건강 문제를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정씨 측은 검찰에 뇌경색·뇌종양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씨가 2004년 영국 유학 당시 강도를 당해 두개골 골절을 당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공개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고도 했다. 영장 심사가 끝나고 정씨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나오기도 했다.통상 이런 경우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