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31.12.2019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등 중부지역에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강원영서 등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한반도로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유입돼 영향을...기사보기

중국 당국이 3일부터 2월 말까지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역 화물열차 터미널에서 일반 상업용 화물을 일절 취급하지 않는다는 공지문을 최근 돌렸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내년 초 북한에 대규모로 식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대북 식량지원 자체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현금화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커지면 제재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 중·러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면 미국 주도의 ...

2020년 우리 국민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나라의 진로를 다시 정한다. 우리는 크고 작은 고빗길마다 선택을 해왔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됐다. 큰 흐름에서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해왔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번에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의미는 남다르다. 올해 총선을 1988년 13대 총선과 같은 정초선거(定礎選擧)라고까지 한다. 선거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격렬한 양태로 진행될 것이다.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대통령이 예고했던...

새해는 한국이 '수축(收縮) 사회'로 본격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새해엔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작년보다 23만 명이나 줄어든다. '인구 보너스'의 시대가 끝나고 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경제 활력을 쪼그라트리는 '인구 절벽(오너스)'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는 공급 측면에서 생산력 축소, 수요 차원에선 소비 위축을 초래해 경제성장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대로 떨어졌고 1%대 추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성장 엔진이 영...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기 직전 '농어촌 지역구가 감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합의문을 체결했다. 올해 총선에서 호남 의석은 인구수 미달 때문에 최소 2석이 줄어들게 돼있는데 이를 자신들 마음대로 조정해 호남 의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표결을 앞두고 호남 기반 군소 정당들이 "독소 조항이 있다"고 하는 등 이탈 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민주당이 이런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 공수처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수처법 비판은 오로지 호남 지역구를 지키기...

○예산안 이어 선거법·공수처 줄줄이 힘으로 밀어붙이더니 추미애도 임명 강행. 靑·與 안하무인의 폭주.○조국씨 "공수처법 통과에 눈물 핑." 정경심씨 "내가 수감된 유일한 이유는 검찰 개혁 지지." 역시 부창부수 끝판왕.○러시아·폴란드 정상, 2차대전 책임 과거사 논쟁. 현재에 자신 없는 리더, 과거 들쑤시지.

작년 '전후 최악'으로 평가받은 한·일 관계는 올해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징용 관련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재산 현금화가 현실화할 2~3월 이후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한·일 대화 채널은 지난달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으로 일단 복구됐다. 하지만 징용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란 고비가 남았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한·일 관계가 당분간 더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일시 봉합된 잠정적 활화산 상태"라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급랭한 한·일 관계의 근본 원인인 징용 문제는 양국 신뢰의 문제로, ...

작년 한·미 동맹은 연합훈련 취소·유예,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풍파를 겪었다. 올해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 청구서'를 더 내밀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큰 것을 얻었다'고 내세울 게 필요하다"며 "우리에게 각종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것이고 동맹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 내 기류가 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인식과 맞물릴 경우 파장은 커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