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9.11.2019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등 89건의 비(非)쟁점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핵심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이날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6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운영됐던 소방공무원이 내년 4월부터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소방공무원 ...

일본이 미·일 원자력협정 협상을 통해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 보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기 이전의 국제 정세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자국 내 재처리와 플루토늄 저장 권리까지 관철한 데엔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술 개발과 시설 건설을 꾸준히 한 것이 주효했다. 원자력정책이 정권에 따라 '원자력 진흥' '탈원전' 등으로 냉·온탕을 오간 한국과는 달랐다.일본원자력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55년 원자력기본법을 만들고 1956년 일본원자력위원회와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에서 '산업단지(산단)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전국 산단을 혁신해 앞으로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는 제대로 풀지 않은 채 산단 재생 사업만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야당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산단은 지난 50년간 우리 제조업의 요람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청년들이 외면하고 제...

"펜벤다졸 먹고 5일을 진통제 없이 견뎠어요. 직장 통증이 줄고 변도 잘 나옵니다."직장암 말기 환자 A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핑거'에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펜벤다졸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난 개 구충제다. A씨는 9월부터 펜벤다졸을 복용하면서 이렇게 후기를 남겼다. 그의 영상은 펜벤다졸 효능을 믿는 이들에게 '펜벤다졸 복용의 정석'으로 불린다. 이날 올린 영상만 조회 수가 36만 회를 넘었다. A씨는 13일 세상을 떠났다. 사인(死因)은 '직장암'이 아닌 '뇌경색'이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그의 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비밀리에 병원 검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워싱턴 정가에서 '대통령 건강 이상설'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군의료센터에 방문해 4시간가량 머물렀다. 트럼프의 병원 방문은 공식 일정에 없었으나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이후 트위터에서는 "트럼프가 신장 관련 수술을 받았다" "트럼프는 탄핵 전 건강 문제 핑계를 대며 사임할 것" 등 온갖 소문이 돌았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트럼프가 염증성 담석(gallstone)이 있는데, 그건 로저 스톤(Rog...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안지구 정착촌은 국제사회가 계속 불법으로 규정해왔고, 미국도 1978년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는데 41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계 아랍인들이 남아있던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골란고원을 점령하면서 사실상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 UN은 "팔레스타인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이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해 웅동학원 사기 소송, 교사 채용 뒷돈 수수, 증거인멸 등 6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동생이 웅동학원 재산 수십억원을 빼돌리기 위해 사망한 부친과 짜고 사기 소송을 벌였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만 10가지가 넘는다.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계약서를 위조한 뒤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고 법원을 속였다. 조국 동생은 그렇게 빼돌린 재산이 사채 때문에 넘어가게 되자 이번엔 처와 위장 이혼을 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또 소송을 걸었다. 학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대사가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인) 50억달러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했다"며 "야당 소속인 나를 상대로 갑자기 방위비 얘기를 꺼내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대사의 말투나 행동이 무례하다고 느꼈다. 수십년간 많은 대사를 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도 했다. 최근 해리스 대사를 만난 국회 다른 상임위원장은 "대사가 방위비 얘기를 했지만 건방지거나 무례하지는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