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8.11.2019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친노동 고용정책을 뒤치다꺼리하느라 일자리안정자금만 8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등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 폭인 29%나 올리다 보니 자영업자나 영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 여력이 안 돼 직원을 내보낸다"고 아우성치고 있다.이에 정부가 준 당근이 '일자리안정자금'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내년까지 8조원 가까운 '일자리안정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

문재인 정부가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살인 혐의로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란 비판이 미국에서 나왔다.7일(현지 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적법한 절차도 없이 고문 등 상상할 수 없이 잔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북한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가 두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데 불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2명 추방' 등의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장관의 조사 지시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A 중령은 전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 중이던 김 차장에게 북한 주민 2명 추방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초유의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군 안팎에서는 A 중령의 ...

정부가 지난 7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북으로 추방하며 소개한 '해상 살해사건'을 두고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탈북자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8일 이번 사건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진에서 수산무역업에 종사했던 그는 본지 통화에서 "길이 15m의 17t급 오징어잡이 배는 시속 20~30㎞의 '통통배' 수준으로 19명이나 되는 선원이 누워 자기도 어렵다"며 "이들이 2~3개월 바다에서 쓸 식수와 식량은 어디다 싣고, 잡은 오징어는 또 어디에 싣느냐"고 했다. 정부 발표대로 며칠씩 남북 군 당국...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 사회를 위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며 '3대 퇴출 대상'으로 법조계 및 퇴직 공직자의 전관 특혜, 불법 사교육, 채용 비리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이란 단어를 23번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다. 확실히 척결해야 한다"며 "전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 서울에 온다. 방한한 국무부 차관, 차관보 등에 이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전보다 5배 오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우리 측에 요구할 것이다. 협상에서 깎는다고 해도 동맹 분담금 인상을 대선 업적으로 삼으려는 트럼프 속셈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동맹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이 관례와 합리적 선을 넘는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한(對韓) 보상도 제시해야 한다.한국 미사일에 대한 탄두 중량 제한은 2017년 풀렸지만 사거리는 800㎞가...

일선 부대 중령이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북한 선원 송환과 관련한 내용을 직보한 것과 관련, 정경두 국방장관이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을 일선 부대 대대장이 보고 체계를 다 건너뛰고 청와대 간부에 개인적으로 보고하는 휴대폰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국회에 출석했던 국방장관은 의원들 질의에 "보도를 보고 (송환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군의 기강과 보고 체계 문란이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청와대가 군에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장 지휘관...

정부의 관리 재정수지가 올 들어 9월까지 57조원 적자로,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포함한 통합 재정수지도 26조원 적자로, 역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정부 세금 지출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 속에서도 정부·여당은 지자체 예산의 연내 집행률을 예년 평균 84%에서 올해는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지방예산은 사업 지연이나 사정 변경 등으로 그 해에 다 못 쓰고 넘기는 불용·이월 비중이 통상 16%에 달하는데, 예산을 빨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