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956년부터 재처리 계획 세우고 원전 정책 일관… 한국은 '원전 진흥→탈원전' 정권 바뀌며 정책 뒤집혀
일본이 미·일 원자력협정 협상을 통해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 보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기 이전의 국제 정세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자국 내 재처리와 플루토늄 저장 권리까지 관철한 데엔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술 개발과 시설 건설을 꾸준히 한 것이 주효했다. 원자력정책이 정권에 따라 '원자력 진흥' '탈원전' 등으로 냉·온탕을 오간 한국과는 달랐다.일본원자력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55년 원자력기본법을 만들고 1956년 일본원자력위원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