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7.11.2019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란 목표에서 이탈하고 있어 미국은 더 이상 대북 제재를 중국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했다.브루킹스연구소는 11월에 발간한 '순망치한(脣亡齒寒), 북중관계 재건'이란 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한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중 협력을 견인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허구적 목표'를 유지하면서 실...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7일 한국 정부가 조건부 연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 "(한·일 간 군사)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확실하게 하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한 후, "회담 조율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환경도 정비되는 중이다. 일본과 한국이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의 안정적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미국 측에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4월 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내년 선거 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건 대표가 "내년에 한국에서 선거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말도 전했다고 한다. 한국당의 이날 의총은 ...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만 참여하는 '3당 간사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문제를 놓고 다투면서 사흘째 예산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날 예산심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3당 간사 협의체'에는 민주당 전해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3당 간사 협의체는 회의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매일 일정 시각·장소에서 회의한 뒤 논의...

내년 6월부터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특명전권대사 등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의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산 형성 과정의 기재 여부는 자율이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 '1급 상당 이상'에서 '4급 상당 이상' 등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안은 현재 액면가로 신고하는 비상장 주식을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또는 별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3종 친문 농단 게이트' 중 하나로 꼽은 '우리들병원' 의혹은 2012년 9월 해당 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대출 과정에 문제가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지만 현 정권 고위층의 개입으로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우리들병원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디스크 수술을 맡았던 이상호씨다. 그의 전처 김수경씨 역시 대표적 친노 인사다.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산업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신한은행과 맺었던 260여억원의 연대 보증 계약을 해지...

자유한국당은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해 "친문 농단 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두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장관)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하명 수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유재수의 '감찰 농단', 황운하의 '선거 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의 '금융 농단'은 '3종 친문...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PK) 지역에는 '야당 후보 기획 수사설'이 돌았다. 자유한국당이 PK 지역 후보 공천을 발표한 당일 수사기관이 해당 후보의 비리 의혹 수사 사실을 발표하자, 당시 야당에서는 "야당 후보 확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하고 있다. 노골적 야당 탄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경남지방경찰청은 한국당이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 공천을 발표한 작년 3월 30일, 조 후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소환을 통보했다. 당시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당선됐다. 허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

방일영문화재단(이사장 조연흥)은 26일 탈북 대학생 중 1학년생 10명을 '방일영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 동포가 3만명을 넘었고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교육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을 이겨내며 꿋꿋하게 배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쳤으며, 장학금을 졸업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金光名▲金茶喜▲金秉文▲金芮琳▲金恩星▲吳英材▲李志成▲李彩利▲李海姸▲...

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혐의를 경찰에 '이첩'한 것은 맞지만,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 수사관들은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넘긴 것은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검찰 출신 A씨는 "감찰반에서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 범죄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확인했다면 직권남용이고, 주워들은 미확인 정보를 선거 국면에 경찰에 내려 보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