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5.11.2019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했다. 직전까지 그는 재정경제부 서기관(4급)으로 있었다. 재경부 출신은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파견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대통령 일정·의전 등을 담당하는 제1 부속실의 행정관으로 일했다. 제1 부속실 소속으로 노 전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수행 비서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에 있던 현 여권 일부 핵심 인사들과도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민...

검찰이 25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수사가 유씨의 개인 비리를 넘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라는 본류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번 수사를 촉발한 직접 계기가 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고발은 올해 2월에 있었다. 김씨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에 의해 유재수 감찰이 중단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조씨 등을 고발했었다. 이 사건은 지난 9개월간 수면 밑에 잠겨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지금까지 이 사건을 뭉개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0명 가운데 7명은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인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일부 '캠코더' 인사가 2~3개 기관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실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44명 중 32명(73%)이 '캠코더' 인사였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 인사 15명, 시민단체가 10명,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 7명이란 것이다. 가령, 환경부 ...

카이스트가 지난 7월 인공지능(AI) 전공 교수 채용 때 후보자들 출신 대학과 지도교수 등을 가린 채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선발했다고 한다. 학력 등 개인 신상 정보를 보지 말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침 때문이었다. 정부는 '공정한 채용'을 이유로 일반 공공기관은 물론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과 연구소 등에도 적용토록 했다. 출신 대학과 지도교수에 따라 그 인재의 학문적 경력과 특성, 능력이 결정된다. 그 핵심 조건을 보지 말라니 무얼 갖고 뽑으란 건가. 선진국 주요 연구소와 대학들이 출신 학교는 물론 추천서,...

북한이 작년 9월 맺은 남북 군사 합의를 깨고 서해 NLL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김정은이 연평도 도발 9주기인 23일 NLL 북쪽으로 불과 18㎞ 떨어진 창린도 해안포 부대를 방문해 직접 "한번 사격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보란 듯이 군사 합의 핵심인 '서해 포 사격 중지'를 파기했다. 그동안 북은 군사 합의를 계속 무시해왔다. 해안포에 덮개를 씌우거나 포문을 닫아야 한다는 약속은 처음부터 지키지 않았다. 10번 넘는 시정 요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며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12차례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 청와대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외교의 판정승"이라고 했다. 국민소통수석은 '외교 실패'라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일본 시각으로 바라보는 비합리적 비난 보도"라고 했다. 일본 측에서 "양보한 것 하나도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강력 항의해 사과를 받았다"고 하고, 일본 측이 "사과한 적 없다"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다.국가 간 협의 후 각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포장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면 거짓·왜곡이다. 지소미아 사태는 우리 정...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야권(野圈)에선 '신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6일 '보수 대통합'을 제안한 지 20일이 됐지만, 오히려 야권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바른미래당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15명이 모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은 연내 창당 목표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출신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보수 정치를 펼치겠다"며 '보수 4.0' 또는 '자유 4.0'이라는 당명의 '청년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대표를...

자유한국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늘 여야 정당이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처리해왔고, 현재 안(案)대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범여권의 국회 장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그러나 한국당(108석)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15석)에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4석)을 모두 합해도 127석에 불과해 최소 과반인 148석에 턱없이 모자란다. 한국당 내에선 현행 비례대표 의석(47석)을 소폭 늘리되 연동률을 여야 4당...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엔 선거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참정권 확대'를 내세워 법안에 포함했다. 이는 2012·2017년 대선 때 문재인·심상정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법안 통과 시 내년 총선에서 고3 학생 등 유권자가 약 50만명 늘어나는 만큼 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여권이 총선용으로 지난 10월 고교 무상교육법 통과와 함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