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8.11.2019

여야(與野) 3당이 처리키로 합의했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의 19일 본회의 처리가 '지각 심사'로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못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게 됐다. 심사가 가장 빨랐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 등이 남아 있다.정무위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과 본격 물밑 협상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게 돼 있는 지역구 의석을 240~250석으로 늘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주장해 왔던 정의당의 수용 여부가 변수다. 여권 일부에서도 "지역구를 253석에서 250석으로 3석 줄이려고 7개월 넘게 패스트트랙 소동을 벌인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 지역에서 '거물급 신인'을 투입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형 조사 차원"이라고 했지만, 당 지역위원장들은 "전략 공천 움직임이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달 전북 군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현역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맞붙는다면 누굴 찍겠는가'란 여론조사 전화가 돌았다. 혼외자 파문으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채 전 총장은 서울 출생이지만 본적이 군산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론조사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실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그가 속한 운동권·청와대 출신 '586그룹'(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인사들과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중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임 전 실장 불출마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586그룹과 중진들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또다시 커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 중진은 이날 "우리 당은 인위적 물갈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운동권 출신 인사들도 "임 전 실장 불출마는 개인적 고심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

우리 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북한 잠수함 감시·추적 능력이 혁신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위성과 미(美) 잠수함에만 의존해왔던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진다.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은 수면 위로 스노클(잠수함 환기)을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SLBM 탑재 잠수함의 활동 구역인 신포 앞바다 등에서의 장기 작전이 어렵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3~6개월 잠항이 가능해 그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원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 김정은에게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곧 보자"며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듯한 말도 했다. 한·미가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하고, 몇 시간 안 돼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면 미·북 대화가 곧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정상 차원이든 실무 차원이든 미·북이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나쁠 게 없다. 다만 그 목적이 오로지 '완전한 북핵 폐기'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 '...

국회 상임위 17곳 중 12곳에서 내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친 결과 정부안(案)보다 오히려 10조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보다 9.3%나 늘려 제출한 초대형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말로는 "삭감하겠다"면서도 밀실에선 자기 지역구 관련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 심의 첫 단계부터 예산 총액이 정부안보다 무려 10조원이나 늘어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513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은 전부가 국민이 낸 세금이다. 한국당은 이를 총선용 '망국 예산'이라 규정하고 대...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 4만여 곳에 적용할 주(週)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두겠다"고 발표했다. 기간조차 특정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라고만 했다. 고용부는 당초 1년 3개월~1년 6개월 처벌을 유예한다는 보도 자료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발표 직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간 명시를 하지 않기로 뒤집혔다는 것이다. 중대한 정부 정책에 '충분히'가 어디 있나. 왜 이러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는다. 노조 눈치를 보는 것이다.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칠레에 이어 이란도 '50원 인상'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란 정부가 지난 15일 휘발유 소매 가격을 1L당 1만리알(약 100원)에서 1만5000리알(약 150원)로 기습적으로 인상하자, 전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17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보부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시위에 참가한 8만7000여명 중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약 10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고속도로를 점거하거나 관공서를 습격했다. 은행 지점 약 100곳을 불...

이스라엘 연립정부 구성 마감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파들이 워낙 분열된 탓에 연정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올 들어 이미 두 차례 총선을 실시한 이스라엘에서 1년 새 3번째 총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18일 하레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월 총선에서 33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이 된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는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120석의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도를 표방한 청백당은 총선에서 9석을 확보한 진보 아랍계 정당 3곳의 지지를 받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