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8.07.2019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청와대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며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가 의식을 같이한다"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공동발표문은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도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 보복에...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며 금융 완화에 돌입했다. 부작용을 감수하고 단행한 긴급 처방이다. 지금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데 더 낮추면 금리 역전이 심화돼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 우려가 커진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부작용도 있다. 그런데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54조원이나 퍼붓는 등 재정 지출을 두자릿수로 늘려도 경기가 추락하자 금리까지 서둘러 내렸다. 한은은 금리 인하 이유로 경제 성장률이 작년 2...

대우조선해양과 합병하기를 반대하며 불법 파업을 벌여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느닷없이 임·단협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파업을 가결했다. 그런데 노조가 불법 파업에 매달리느라 정작 노사 간 임·단협 교섭은 지난 5월 이후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고 한다. 노사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노조가 파업 결의부터 한 것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을 전년보다 12만원 이상 올리고 성과급을 250%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더욱 황당한 건 '사내 하청업체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하청업체의 임금·복지까지 현대중...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미·북 실무 협상 취소를 위협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실무 회담 재개가 어려워졌다는 우려를 제기했다.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무 회담과 연계한 건 대화 재개 의지가 없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위선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 과정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대안)를 준비해야 한다"며 ...

불법 석탄 수출과 유류 환적 등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 상당수가 1년 넘게 행적을 일부러 감추고 운항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네덜란드에서 한국·중국·일본·러시아를 거쳐 북한에 반입된 '김정은 벤츠'처럼 국제 해상 불법 환적과 화물 세탁이 도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유엔이 못 박은 '북한 해외 노동자 귀환' 시한을 앞두고 중국·러시아 등에서 여전히 '편법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비핵화에 가시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나고 있다는 우려...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문제를 놓고서도 대치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소주성 정책 폐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황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소주성 등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청했고, 대통령께서도 큰 틀에서 저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시장 우선, 친(親)기업'으로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호소한다"고 했다.반면,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追更)의 조속한 ...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일본에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두 대표 모두 대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정동영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 앞에는 애국(愛國)의 길이냐 매국(賣國)의 길이냐 두 가지 길밖에는 없다"며 "애국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일사불란해야 한다. 이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께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난에 준한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국의 초·중·고, 대학에 특별 교육을 1시간씩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일본이 실제로 보복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