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2.07.2019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2023년까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방향을 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예상되는 적자 규모를 축소해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유재중 의원은 12일 "정부가 건보 재정 지출 절감 목표를 높게 잡아서 2023년까지 예상되는 건보 적자를 3조6437억원 줄여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는 건보 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을 올해와 내년엔 1%, 2021~2022년엔 2%, 2023년엔 3% 줄여서 2023년까지 건보 적자가 9조5148억원 수준이 되...

어용 노조를 만들고 기존 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준 버스회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박현철)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 강북구 한 버스회사의 현직 대표 임모(52)씨와 노조위원장 김모(3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 이 회사의 전·현직 대표 2명은 김씨와 함께 2015년 어용 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기존 노조의 조합원에게 이 노조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휴일·운행 차량·근무 형태를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

경찰이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현대차 협력업체 대표를 사무실에 한 시간 넘게 가두고 협박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대로라면 지난해 11월 민노총 조합원들이 현대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임원을 감금·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7개월 만에 비슷한 일이 재발한 것이 된다.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2명은 지난달 26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현대차 아산 공장 내에 있는 한 협력사를 찾아 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 협력사 직원들이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12일 100억원대 교회 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 성락교회 김기동(81) 담임목사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김 목사는 1998년 성락교회 관계자들에게 교회 돈 40억원을 들여 본인 소유 부산의 한 빌딩을 사게 했다. 그러나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지 않았고 목사인 아들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17년 기소됐다. 2007~2017년 총 69억원의 목회비를 받아 개인적 용도로 쓰고 교회와 교인들에게 빌려준 혐의(횡령)도 받았다.재판부는 "누...

미국이 현재 50여명 수준인 유엔군사령부의 인원을 장기적으로 최대 250여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 군사 소식통은 "미국 내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몸집을 대폭 키우자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 인원 파견을 요청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하는 일"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최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예전에 없던 문구를 넣어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독일군 연락...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체류하던 탈북민 10명이 지난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2일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과 탈북민 단체를 통해 탈북민 10명이 11일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국 후 관계기관에서 탈북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신원과 탈북 경위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진 않았다.이번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집단 탈북이 아니라 제3국에서 대기하다 순서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소식통은 "이번에는 최근 체포된 탈북민들 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의 여파로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991년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일본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77%로 조사됐다. 최근 한·일 분쟁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은 61%로 '한국 정부 책임(17%)'보다 40%p 이상 높았다.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해선 67%가 '참여 의향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도쿄에서 열린 한·일 첫 실무협의에서 일본 측이 우리 대표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했다. 일본은 창고를 연상시키는 어수선한 곳에 테이블 두 개를 붙여서 임시로 회의장을 마련했다. 바닥에는 전선이 정리되지 않은 채 튀어나와 있었다. 먼저 앉아 있던 일본 관리들은 우리 대표단이 들어설 때 인사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악수를 하거나 명함 교환도 하지 않았다. 테이블 옆 화이트보드에는 '사무적 설명회'라고 써 붙여놨다.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궁금하게 여기니 설명할 뿐 한국 ...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12일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 측 안(案)에 손을 들어주면서 외환 위기 사태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빼고는 가장 낮은 인상률로 정해졌다.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과속 인상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켜 놓고 뒤늦게 인상률을 낮춰봤자 무너진 서민 경제가 다시 살아날 리도 없다.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올랐으니 내년 인상률이 2%대에 그쳐도 3년간 32.7% 오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