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4.02.2019

문재인 정부 2년간 최저임금이 무려 29% 오른 탓에 아예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법을 어긴 사업체가 전년보다 47% 급증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올해도 10.9% 추가로 오르고 주휴수당까지 법으로 포함돼 사실상 시급 1만원이 넘었다. 대기업들도 벅찰 정도이니 올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영세 업체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죄 없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가. 그런 법의 수혜자라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근로소득이 37% 줄었다. 독선에 빠진 정책을 오기로 밀어붙여 피해자...

환경부 4대강 평가위는 금강·영산강 다섯 보(洑) 가운데 세종·공주·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보 해체가 유지보다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를 부숴 금강·영산강을 4대강 사업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 수질이 개선돼 보마다 국민 편익이 100억~1000억원까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이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은 작년 7월 네 번째 4대강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된 곳이 44%, 같은 곳 42%인 반면 나빠진 곳은 18%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강을 준설하고 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으로 향했다. 4시간여면 갈 수 있는 비행기 대신 60시간이 넘게 걸리는 기차를 타고 간다. 쇼일 수도 있고 낡은 북한 비행기 탓일 수도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핵 폐기인데 비핵화는 4시간 거리를 60시간 걸려 가는 것만큼이나 이상하다.미·북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미 고위 당국자는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진전시키는 것이 협상팀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했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회담이 코앞인데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양측이 ...

여야(與野) 대립 속에 2월 임시 국회 소집이 사실상 무산됐다. 2월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짝수달 국회 소집'을 규정한 2000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2월 국회 무산을 선언한다"고 했다. 2월 마지막 날인 28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려면 늦어도 25일까진 여야가 의제를 합의, 국회의장 공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드루킹 제2특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규명 등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만세하라 2019'라는 소셜미디어상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만세 동영상과 메시지를 올렸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이 캠페인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생각과 '대한 독립 만세' 퍼포먼스를 하고, 그다음 대상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청와대 첫 주자로 참여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조 수석을 비롯한 3명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3·1운동은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벌였던 '촛불 혁명'으로 대한민국...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의 현장·모바일 투표가 24일 마감됐다. 전체 투표율은 24.6%로 집계됐다. 한국당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단 36만9952명 중 9만943명이 이날까지 투표를 마쳤다. 2017년 홍준표 전 대표를 선출했던 7·3 전대 투표율(25.2%)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선거인단 규모가 대폭 늘어 2017년 투표했던 5만5272명의 2배 가까운 당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날 진행된 현장 투표의 경우, 전날 치러진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책임 당...

여야(與野)는 24일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철거 방침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여론조사 항목과 구체적 결과는 비공개하고, 해당 지역 여당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나선 보 해체 반대 주민 여론은 무시했다"고 했다. 충남 공주가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려 부수는 정부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며 "보 하나 세우는 데 평균 2500억원이 들었고, 때려 부수는 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은행과 3대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과 전북 등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는데 총선을 겨냥한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24일 본지 통화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 협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산업은행법과 수출입은행법 등은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