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2.02.2019

정부가 발표한 23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에서도 특히 800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도를 넘었다. 빈약한 여객 수요, 인근 공항과의 중복성, 더딘 새만금 개발 진척도 등 모든 요소가 사업성을 어둡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14개 지방 공항 중 김포·김해·제주·대구를 제외한 10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KTX 라인이 증설되고 곳곳에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국내선 항공 수요는 갈수록 줄고 있다. 새만금 공항과 자동차 1시간 거리인 무안공항도 매년 100억원대 적자를 내는 부실 덩어리가 된 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제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느냐"고 했다. 전날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 조작을 알았는지 입장을 밝히라"며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또 "법사위원장이란 사람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일을 감히 하는 걸 보고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앞서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재임 중 대통령을 소추하지는 못하지만 특별검사로 수사는 가능하다는 (헌법학적) 학설이 있다. ...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이후 여당이 사법부를 향해 무차별적인 협박을 가해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재판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지못해 한마디 한 것이란 인상이 짙다. 지금은 집권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향해 "탄핵하겠다"는 유례없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2심을 맡을 재판부를 향해서도 미리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법부...

명절에 결혼 안 한 아들·딸에게 "빨리 결혼해 손주 보여 달라"고 하는 부모·고모·이모·삼촌이 많다. 묻는 사람 마음엔 '덕담'이지만, 듣는 딸 두 명 중 한 명, 듣는 아들 세 명 중 한 명은 마음속으로 '애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만 20~44세 미혼 남녀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출산과 가족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자녀가 꼭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혼 여성 응답자 절반(48%)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답했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답한 여성은 ...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만 19세 되는 해에 관내 공립도서관에서 책을 여섯 권 이상 빌리면 지역 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 2만원어치를 받게 된다. 대출한 책을 실제로 읽었는지, 수령자의 소득 수준이 어떤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지급한다. 성남시는 이 제도를 4년간 운영하기 위한 예산 8억9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성남시는 전남 순천시가 2017년 시작한 '청년 꿈 찾기 도서 지원 사업'에서 뼈대를 가져왔다. 순천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9~39세 시민이 지정된 서점에서 책을 살 경우 구...

개인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나라와 자치단체에서 받는 현금 복지 수당은 얼마나 될까. 취재팀은 올해 9월 전남 해남군의 농가에서 셋째 아이로 태어날 '가영이'이라는 가상 인물을 통해 군민 한 사람이 평생 받을 수 있는 현금 수당을 예측해봤다. 일생 7000만원의 현금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 자치단체는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개개인의 현금 복지 혜택만큼 주민들의 세금 부담은 커지는 셈이다.우선 가영이는 초등학교 입학도 전에 해마다 354만원꼴로 최대 2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

국내 여성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은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이다. 요리하면서 나오는 미세 먼지를 장기간 들이마신 게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이계영 대한폐암학회 이사장(건국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비흡연 폐암 환자의 발병 원인이 아직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생활 속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며 "간접흡연, 라돈, 실외 미세 먼지뿐 아니라 조리할 때 흡입하는 미세 먼지가 대표적"이라고 했다.대한폐암학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성 폐암 환자는 2000년 3...

최근 현금성 복지정책 남발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프랑스와 북유럽 등 선진국들은 강력한 '복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지자체들이 도입하는 현금 복지 정책들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프랑스는 2015년까지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 수당을 지원해 왔다. 자녀가 2명일 경우 129.36유로(약 16만5000원)가, 3명일 경우 295.05유로(약 37만6000원)가 지급됐다. 그러나 2015년 7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편...

"범털이 이렇게 많은 때가 없었다."요즘 교정 당국에선 수감된 '범털'이 역대 최다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범털'은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거물급 죄수를 말하는 은어(隱語)다. 반대로 돈도 '백'(배경)도 없는 죄수는 '개털'이라 한다.'범털이 천지'라는 말은 헛말이 아니다. 현 정권 출범 전후 검찰 '적폐' 수사의 칼날을 맞은 두 전직 대통령과 전 대법원장까지 구치소 신세를 지고 있다. 전 대통령비서실장·경제부총리도 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던 전·현직 도지사들도 대선 여론 조작과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최근 나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