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26일 공주보 앞 금강변에서 지역 농민·시민 1000여명이 모여 보 해체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 하나하나가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논리를 정곡으로 찔렀다. 환경부 주장은 경제성 평가에서 공주보 해체 후 40년간 얻게 될 편익(1230억원)이 해체에 따른 비용(1140억원)보다 90억원 많기 때문에 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궐기대회에 참여한 공주시 우성면의 한 이장은 "24조원 세금 사업들을 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하고 밀어붙이는 정부가 연평균 2억원 이득을 보겠다며 멀쩡한 보를 부수려 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