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2.02.2019

환경부 4대강 평가위가 금강, 영산강의 5개 보(洑) 가운데 세종·공주보(금강)와 죽산보(영산강)를 해체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백제·승촌보도 보 수문(水門) 상시 개방 결론을 내렸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을 텐데 설마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보 하나에 수천억씩 들여 지어놓고 건설된 지 7년도 안 돼 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허물겠다는 발상에 '엽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환경단체가 문제 삼는 여름철 녹조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성질 때문에 실제 문제보다 과잉 반응을 부를 수...

저소득층 소득이 충격적으로 급감해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후 최악 수준으로 벌어진 사태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 노력으로 일부 완충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가만 놔두었으면 훨씬 더 심각했을 텐데 정부가 지원해준 덕에 소득 감소 폭을 줄였다는 것이다. 소득 통계가 발표된 날 경제부총리 주재 긴급장관회의가 열렸지만 정책 오류를 인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해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37%나 감소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우리가 노력해 좀 덜 준 것'이라고 공치사를 한다. 100원 빼앗은 도둑...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22일 이른바 '5·18 왜곡 처벌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언론 매체와 인터넷은 물론 전시나 공연, 토론회, 간담회, 집회, 연설 등에서 해당 발언을 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는 몇몇 한국당 의원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음모설을 들고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5·18 북한군 개입설'이 근거 없는 극단적인 주장인 것처럼 ...

시리아에서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IS)와 싸웠다는 이유로 스위스 전직 군인이 법정에 세워졌다.BBC는 21일(현지 시각) 스위스 정부의 허가 없이 IS와의 전투를 한 요한 코사르(37)가 20일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코사르가 외국 군대에 들어가 스위스의 중립성과 안보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코사르의 조부모는 시리아 출신이지만 코사르는 스위스에서 태어난 스위스 시민권자다. 스위스 육군에서 병장으로 복무했던 그는 2013년 프리랜서 기자로 시리아에 갔는데,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단체들로부터 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화웨이에 대해 돌연 유화적인 발언을 내놨다.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속개된 가운데 나온 이번 발언을 두고 '협상 타결을 예고하는 화해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5G, 심지어 6G도 원한다"고 밝힌 뒤 "미국이 선진적인 기술들의 미국 진출을 막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경쟁을 통해 경쟁자를 이기길 원한다"고 말했다.미 CNBC는 "중국이나 화웨이를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이번 트위터는 5G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지...

'미친 버니' '1% 바이든' '포카혼타스' '여자 눈사람'….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 '낙인 찍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경쟁자를 언급할 때 꼭 부정적인 별명을 수식어로 붙이는 '낙인 찍기'를 해왔다.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는 '사기꾼 힐러리(Crooked Hilary)', 공화당 경선에서 붙었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에게는 '거짓말쟁이 테드(Lyin' Ted)',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에게는 '경...

일본 지자체들이 폐교를 처분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늘어나는 폐교 건물의 유지·관리비가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돼 팔려고 하는데도 잘 팔리지 않아 '짐 덩어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이를 부동산(不動産)이 아닌 '부동산(負動産·짐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표현했다.폐교를 경매에 내놓아도 입찰자가 없다 보니 보조금까지 지급해서 학교 건물을 넘기는 '마이너스 경매'도 등장했다. 사이타마현 후카야시는 1984년 폐교된 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물을 인수하는 사람에게 건물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