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7.02.2019

옛 통진당 출신 인물들이 주축이 된 '이석기 구명위원회'가 이달 중 이씨에 대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씨 판결이 전 정권과 대법원 간 '재판 거래'에 따른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직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이씨 사건이 사법부의 국정 협력 사례로 거론된 것을 '거래' 증거라고 한다.이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행정처 문건이 작성되기 6개월 전 나왔다. 이미 끝난 재판을 갖고 무슨 거래를 하나. 게다가 대법원 판결은 처벌이 ...

국가보훈처가 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군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대신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와 민주화 운동 사망자를 안장 대상에 확대해 포함하겠다고 한다. 혁신위는 4·19와 5·18 에 한정돼 있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 범위를 6·10 민주항쟁과 촛불집회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 대선캠프,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축인 혁신위가 제안하면 보훈처는 대부분 그대로 실행했다. 이번에도 보훈처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약 1억6000만달러(약 1790억원) 규모의 신규 대북 지원 계획을 곧 확정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이 계획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280만명의 북한 주민에게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WFP의 새 대북 지원 사업은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기아를 없애고 영양실조를 줄인다'는 유엔의 국제 지원 공동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데이비드 오르 WFP 본부 대변인은 RFA에 "(오는 25일 시작하는)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신...

작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내놓을 경우 영변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미국은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2차 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영변 핵 시설'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영변 핵 시설에는 390개의 건물이 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북 협상의 초점은 영변의 플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불법적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대북 제재가 무력화됐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해상에서 배를 나란히 댄 후 석유 정제품, 석탄으로 바꿔 싣는 환적이 크게 늘어난 것이 대북 제재를 피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고 파악했다. 이 신문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에서 북한의 환적과 관련된 배가 50척 이상이고, 기업이 160개라고 보도했다.대북 제재위 패널은 특히 석유 정제품 6억3000만엔(약 64억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진행된 사전 실무 협상에서 미·북 양측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해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해체의 대가로 실질적인 반대급부, 즉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을 것"이라며 "반면 미국은 '종전(終戰)선언'을 상응 조치로 제시하면서 '영변 해제 카드'만으로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종전선언' 카드는 최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어떻게 여당 대표가 국민에 호통치나〈이해찬 "탄핵당한 세력이 감히 '촛불 대통령'에 불복"〉(2월 2일 A5면)을 읽고 집권 여당 대표가 '국민에게 호통치고 가르치려 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불쾌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여론 조작의 사실상 주범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국민도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감히'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국민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앞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은 촛불 집회에서 선출된 ...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6·25 남침 직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탄생했다. 북한은 종전선언·평화협정 이후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종전선언이 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와 유엔사 창설의 이유가 사라진다는 논리다.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을 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건 아니라고 본다. 또 안보리 결의로 탄생한 유엔사를 해체하려면 다시 한 번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유엔사는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에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넘겨줬지만 여...

독립문에 경관 조명 설치하자정부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독립의 상징 중 하나인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 내 독립문은 우리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독립문은 밤만 되면 불 켜진 대로변에 어두컴컴한 모습으로 서 있다. 1897년 건립된 독립문은 높이 14.28m, 너비 11.48m 규모로, 이곳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면 파리 개선문같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 인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함께 독립 정신을 기리는 명소로 만들어 주민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희경(52)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전북 김제 출신의 김 차관은 전북대사대부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