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31.05.2020

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29개 업종 단체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물었더니 54%가 '법·제도 개선', 즉 규제 완화를 꼽았다. '지원 확대'를 원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정부 지원보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두 배 가까이 더 많았다. 그중 71%는 주 5일제·최저임금 등의 노동 규제를, 16%는 환경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규제 리스크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네이버가 한국을 피해 일본에서 원격진료 서비스...

각 시·도교육청마다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을 추가해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학생이 직접 체험을 통해 학습할 기회를 갖는 활동이다. 기간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각 학교가 정한다. 보통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 기간은 10일 이내였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학부모들이 감염을 우려하면서 각 교육청이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지역 상황에 맞춰 늘리면서 지역마다 편차가 커졌다. 학...

2019년 한 해 검찰이 적발한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인 1만6044명을 기록했다. 검찰이 마약 범죄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대검이 31일 발간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작년 마약류 사범은 2018년(1만2613명)에 비해 약 27％ 증가했다. 마약 공급(밀조·밀수·밀매) 사범도 전년 대비 28.3％ 증가했다. 대검은 마약 사범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마약 거래를 손쉽게...

경기도 하남시청에는 지난달 25일 하루 동안 "일 좀 똑바로 하라"는 민원 전화가 80건 가까이 들어왔다. 하남시 관내 10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A씨의 동선 공개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였다. 하남시가 공개한 A씨의 12일 동선 중에는 '15:30~20:00 야외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었다. 민원 전화를 건 사람들은 "해당 시간대 A씨가 다녀간 구체적인 동네와 가게 이름이 왜 없느냐"고 항의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에도 이와 관련한 민원 10건이 접수됐다. '세금 축내지 마라' '옆 도시는 전부 공개하는데, 왜 하남시는 ...

사회복무요원(옛 공익요원) 4명이 점심 식사 종료 시각이 30~40분 지나도록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무 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 등 4명은 지난 4일 방배서 산하 사당역 사거리 교통센터에 배치됐다. 그날 A씨 등은 교육을 받은 뒤 낮 12시가 조금 넘어 4명이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다. 당시 요원들 감독을 맡은 경찰 직원은 먼저 점심을 먹으러 갔다고 한다. 이들에게 주어진 점심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윤미향(정대협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에 딸이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윤 전 대표는 "정식 장학생이 아니라, 김 할머니가 용돈을 줬다는 의미"라고 지난 30일 해명했다.윤 의원은 2012년 3월 13일 페이스북에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으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에 입학한 김○○씨,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68만2785원을 나비기금 조성금으로 기탁하여 나비기금의 세 번째 출연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윤 의원의 딸이다.'김...

KBS 소유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KBS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몰카가 발견된 건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연구동으로,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연습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KBS 등에 따르면 KBS의 한 PD가 지난 29일 "연구동 화장실에 몰카가 있는 것 같다"고 회사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KBS 직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몰카...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 급여를 챙긴 60대 생모를 상대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이 여성은 지난 1988년 남편과 이혼한 뒤 소방관 딸을 포함해 두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 그러나 딸이 숨지자 법정 상속인을 주장하며 유산을 받아갔다. 전남편은 "딸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돈을 받아갔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최근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받게 된 경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전주에 사는 A(63)씨는 지난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