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3.05.2019

전국적인 버스 파업을 이틀 앞두고 경제부총리가 자동차노련 위원장을 만났으나 소득 없이 끝났다. 그동안 손 놓고 있던 정부는 교통 대란이 임박하자 뒤늦게 분주해졌지만 지자체에 버스 요금을 올리라고 채근할 뿐 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버스 '준(準)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 국민 세금을 대주겠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이든 세금이든 결국 다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버스 파업은 사실상 1년 전에 예고됐다. 작년 3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대책도 없이 버스를 52시간제 예외 업종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신협·새마을금고 부실 채권(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올 1분기 4~5%로 올라가 전국 평균 2.7%의 두 배에 달했다. 저축은행 부실 채권도 5.8~5.9% 수준으로, 전국 평균 5.2%를 웃돌았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서민 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나 영세업체,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가 급증했다는 뜻이다. 빚 갚을 능력이 못 돼 올 1~2월 중 개인 회생·파산을 신청한 부·울·경 주민도 작년보다 29% 이상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역 경제 침체가 부·울·경 서민층의 신용...

서울대 등 53개 대학 100명 넘는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 160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렸다. 친·인척, 지인의 미성년 자녀까지 포함하면 73개 대학 549편이다. 자녀들의 대입 전형에 이 논문 실적이 유리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해외 '가짜 학회' 여행도 적발됐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열린다는 가짜 학회는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고 '발표' 기회까지 준다. 학회 참가비로 장사를 하는 업체들이다. '학회'가 반나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가짜 학회에 최근 5년간 교수 473명이 세금 수십억원을 받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엄군의 첫 발포(5월 21일)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80년 당시 주한 미군 501정보여단에서 한국인 정보요원으로 근무했다는 김용장씨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은 (1980년 5월) 21일 점심시간 전에 K57(제1전투비행단)에 헬기를 타고 왔다"고 주장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광주에 주둔해 광주공항 활주로를 민간과 공유하고 있다.김씨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전 대통령이 오자마자...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이 부쩍 늘었다. 지난 한 달간 조 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해 남긴 페이스북 글은 30건이 넘었다. 웬만한 현역 정치인들을 웃도는 수준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조 수석이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 참모가 지나치게 전면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들은 "조 수석의 여론 조성 덕분에 검찰 개혁 논의도 관심을 받은 것"이라며 조 수석의 페북 활동을 감쌌다.조 수석은 지난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 반발한 데 ...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던 당정청(黨政靑) 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는 협의회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이 일정을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당정청 협의회가 열린다는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다"며 연기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도권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경찰 개편' 당정청 협의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13일 열기로 잠...

중학교 1학년 담임 김모(42) 교사는 밤늦게 학부모 전화를 받을 때가 많다. 한번은 밤 11시에 술 취한 학부모가 전화해 "우리 애가 낮에 반 친구한테 맞았다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었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김 교사가 "내일 낮에 통화를 하자"고 해도 학부모는 한참 동안 전화를 안 끊고 술 주정을 했다. 김 교사는 "학생이나 부모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고, 알려주면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 너무 괴롭다"고 했다.충남도교육청이 김씨처럼 '민원 전화'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위해 이...

교육부가 올 2학기 강사나 강좌를 많이 줄인 대학에는 정부 지원금을 적게 주겠다고 13일 밝혔다.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이 시간강사를 대거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대학별 2학기 강사 임용 계획을 모니터링해 시간강사를 많이 줄인 대학에는 방학 중 임금 지원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총 8596억원을 대학들에 나눠주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평가 지표에 '총강좌수'를 넣어 강좌를 크게 줄인 대학이 불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