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7.05.2019

우리나라 섬 65％를 품은 전남도가 이르면 내년 '1000원 여객선'을 띄운다. 전남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 2014년 '100원 택시'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 육지에 이어 바다로 '서민 교통복지' 정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전남의 '1000원 여객선'은 목포·여수·신안 등 7개 시·군 164개 섬을 오가는 53개 여객선 승객이 대상이다. 전남도 전체 유인도는 276개로 총주민은 17만3482명이다. 이 중 여객선에만 의지해 뭍을 오가는 주민은 6만5127명(37％)이다. 이들이 1000원 여객선의 혜택을 본다. 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 복지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공로수당·청년수당·반값 등록금·무상 교복 등 항목이 갈수록 늘어간다. 앞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특별 협의체를 꾸렸다. 서울 서대문·성동·양천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동구, 대전 중구, 경기 수원·군포·과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논산시, 경남 거제시 등 기초단체 15곳이 결성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다.27일 낮 12시 충남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10~15년 장기 정비 계약의 한국 단독 수주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고 한다. UAE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가 계약 기간을 3~5년으로 쪼개고 분야도 나눠 한국뿐 아니라 미국·영국 기업에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단독 수주 경우 최대 3조원으로 예상됐던 금액도 5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다.바라카원전은 우리 기술로 개발해 미국 설계 인증을 따낸 APR1400 모델이고 우리 기술자들이 짓고 있다. 한국 기술자들이 가장 잘 아는 원전이다. 더구나 한국...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 5100t 반송을 위한 정부 대응이 지연되고 미온적이라 양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3월 "폐기물 반송 협의를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라"고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아직도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환경부는 27일 "조만간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보내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양국 간 불법 폐기물 문제는 우리나라 업체가 6000여t을 수출한 것이 확인되면서 지난해부터 문제가 됐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와 현지 시민단체가 항의하면서 정부는 지난 3월 초...

법원이 대우조선과 합병 절차를 밟는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한 날,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주주총회장을 점거했다. 경비원을 포함해 현대중공업 직원 7명이 다쳤고 한 명은 실명 위험까지 있다고 한다. 폭력 노조원들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대우조선 조합원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들을 폭행해 이까지 부러뜨린 바로 그 사람들이다. 울산지법은 이들의 폭력시위 전력 등을 근거로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 계획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 나라에선 아무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학부모 전화 때문에 고충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대응 매뉴얼'이 나왔다.서울시교육청은 27일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배포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거나 늦은 시간에 교사에게 학교생활과 무관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교사의 사생활 침해'로 규정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수시로 전화해 자녀의 수업 상황을 묻거나 교사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라고 보고, 교사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학부모...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청와대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냈다. 송 검사장은 "검찰이 국민 비판을 받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안 했다" "세월호 참사 때 해경 해체와 뭐가 다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검찰이 불신받게 된 것은 절도나 강도, 사기, 살인 사건 등 전체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사건 처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다. 송 검사장 지적대로 1%에 불과한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공정성을 잃고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검찰 ...

군(軍) 입대를 통보받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정모(28)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해 11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재판에서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反)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이전까지 정씨가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다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

창의성이 높은 학생은 학업 성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는 '범생이'일수록 성적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학교는 주로 정해진 정답을 찾는 객관식 시험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남과 다른 사고를 하는 것보다 기존 규칙을 잘 따르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27일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자유학기제 참여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중학생의 학업성취 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2013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7315명을 대상으로 매년 학업 성취도 수...

지난해 4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장 A씨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 달 중 16일만 출근하고, 여러 차례 지각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치원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애완견을 수차례 데려온 점(안전관리 소홀)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A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완견을 데려오는 게 징계 사유가 될 순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강아지를 목줄을 채운 뒤 철장에 넣어 한두 번 데려온 것뿐인데 이로 인해 유치원 안전관리가 소홀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