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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рт
2019

Новости за 14.03.2019




Hankook Ilbo 

[오늘(15일)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일부 지역 비?눈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금요일인 오늘(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해상을 남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경상도와 중...기사보기

Chosun Ilbo 

[사설] '韓 정부가 탈북 단체 억압한다'고 美 비판 받는 세상

미 국무부가 13일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과 탈북 단체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민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직·간접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 사례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끊고, 재정·운영 정보를 내놓으라 하고, 대북 전단 보내기를 차단한 사실 등을 적시했다. "한국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탈북민들에게 북 비판을 삼가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탈북민들이 정부 대북 정책에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중 연설에 참...

Chosun Ilbo 

[사설] '다주택자와 전쟁'한다며 국토부 장관은 3주택자라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살고 있는 집을 딸 부부에게 분산 증여하며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원래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채(분양권 포함)를 갖고 있었는데 장관으로 지명된 후 급하게 보유 주택 수를 줄이려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증여세도 6000만원가량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세종시에 펜트하우스급 복층 아파트(155.87㎡) 분양권을 갖고 있다. 서울 잠실에선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해 15년 사이 10억여원의 차익을 올리고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자...

Chosun Ilbo 

[사설] 주택 보유세 대폭 인상, 그 세금은 묻지마 포퓰리즘으로

정부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평균 5.3% 올렸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울이 14% 올라 12년 만의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은 인상 폭이 컸다. 경기도 과천(23%)·분당(18%), 광주 남구(18%), 대구 수성구(12%) 등도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됐다. 전국 공동주택 30%의 공시가가 평균 이상으로 올랐고, 8.9%는 15% 이상 인상됐다. 정부가 표적으로 삼은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 중에선 보유세가 20~30%씩 뛰는 곳도 속출할 전망이다.실거래가...

Chosun Ilbo 

[박정훈 칼럼] 3만弗 고지에 오르자 '경제 지옥'이 펼쳐졌다

우리가 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것은 일본보다 26년 늦었다. 1992년, 그러니까 한국 소득이 8000달러이던 해 일본은 3만달러 장벽을 돌파했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최초였다. 그해 일본은 격변기를 맞고 있었다. 전후(戰後) 최대 정치 스캔들이 터지고, 고속 성장을 지탱해온 '1955년 체제'가 해체 수순에 접어들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로 등극하는 것과 동시에 체제의 모순이 터져 나왔다. 그야말로 역설이었다.더 기막힌 역설은 경제에서 벌어졌다. 그해 3월 도쿄 평균 주가가 2만엔 밑으로 내려갔다. 5개월 뒤엔 1...

Chosun Ilbo 

[만물상] '감사원'은 '청와대 변호원'으로 改名을

감사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 사람들이 정부 출범 이후 작년9월 말까지 주말·공휴일·심야 같은 사용 제한 시간에 3억원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2461차례 썼는데 "살펴보니 단 한 건도 문제없다"는 것이다. '2461대 0'이다. 세계에 이렇게 완벽한 권부(權府)는 한국 청와대밖에 없을 것이다. 주점, 고급 식당, 백화점에서 쓴 업무추진비도 "문제없더라"고 했다. ▶감사원은 '고급 일식집에서 1인당 10만원짜리를 먹은 것은 과하지 않으냐'는 질문이 나오자 "외국 사람 예우도 해야 하고 보안도 생각해야 하는 ...

Chosun Ilbo 

[홍영림의 뉴스 저격] 작은 구멍에도 둑이 터진다, 집권 3년차 징크스

"임기 3년이 지나면 당정(黨政) 관계에 레임덕이 온다. 미국의 경우에도 '임기 6년차의 저주'란 연구 논문이 나와 있다." 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임제 개헌 발의를 위해 준비했던 국회 연설문의 일부다. 그는 "우리의 경우 미국과 비교하면 임기 3년차의 저주라고 해야 할 형편"이라고도 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3년차에 내리막길을 걷는 징크스를 '저주'라고 할 정도로 풀기 어려운 과제로 여겼다. '3년차 징크스'는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 1월 한 토론회에서 언급했다.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권 3년차...

Chosun Ilbo 

[워싱턴리포트] 트럼프는 北 아닌 한국에서 외교적 승리 구할 것

지난달 말 '노딜'로 끝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는 변심한 애인 같다. 사랑에 빠졌다던 김정은이나 북한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듯하다. 북한과 협상을 위해 내놨던 각종 유화책은 자취를 감췄다. 대북 정책 담당자들은 일제히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에서 한 발짝도 움직인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를 재정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빠른 속도다.트럼프 외교는 오늘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다가 내일이라도 미·북...

Chosun Ilbo 

[기자의 시각] 법정에 나오니 판사가 없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한 법정 앞. 당일 재판 일정을 알리는 안내 화면에 재판 날짜가 바뀌었다는 '기일 변경' 표시가 가득했다. 이날 A재판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한 주 전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그를 한직(閑職)인 '사법연구'로 인사 발령을 낸 상태였다. 사실상의 직무 배제다.이렇게 검찰 기소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차관급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에만 세 명이다. 보통 고등법원 한 재판부가 취급하는 재판이 15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갑자기 세 명의 재판장이 재판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Chosun Ilbo 

[서진영의 CEO 명심보감] [31] 유일한 박사의 堅忍不拔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柳一韓·1895~1971) 박사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독립운동가였다. 소식(蘇軾)의 '조조론(晁錯論)'에 나오는 이 말은 '굳게 참고 버티어 마음이 흔들리거나 뜻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이다.100년 전 오늘인 1919년 3월 15일 미국 동포들은 '재미한인전체대표회의'를 열어 3·1운동을 이어 나가는 대규모 독립선언대회를 계획한다. 당시 미시간 주립대에 재학 중이던 유 박사는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을 미국 국민에게 알리는 '한국 국민의 목적과 열망을 석명(釋明)하는 결의문' 등을 작성·반포·낭독하며 주도적인...

Chosun Ilbo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30] 제갈량 신드롬의 속내

"주유가 있는데 왜 제갈량을 세상에 나오게 했습니까(旣生瑜, 何生亮)…."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 조조(曹操) 군대에 맞서 적벽(赤壁) 싸움을 치른 주유(周瑜)가 동맹군이었던 제갈량(諸葛亮)을 시기하며 내뱉은 유명한 탄식이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이다. 둘은 생전에 만난 적이 없다. 제갈량은 이 전투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중국 역사에서 퍽 유명한 이 싸움의 진정한 주역은 주유다.제갈량이 싸움을 잘했다는 말도 거짓이다. 그는 유비가 죽은 뒤 벌인 여러 차례의 북벌에서 사마의(司馬懿) 등에게 우롱만 당했다. 바람과 비를 ...

Chosun Ilbo 

잉글랜드, 10년 만에 4팀 모두 챔스 8강… 독일은 전멸

잉글랜드와 독일은 유럽 축구 국가대항전 사상 최대 라이벌로 꼽힌다. 세계대전으로 맺어진 악연(惡緣)이 축구로 번졌고, 둘 다 축구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수없이 맞붙었다. 2018년 러시아월드컵 때 독일이 한국에 져 사상 첫 조별리그 탈락했을 때 잉글랜드가 축제 분위기에 빠져든 일도 있었다. 당시 잉글랜드는 28년 만에 4강에 올라 기쁨을 두 배로 맛봤다.두 맞수의 희비(喜悲)는 클럽 축구 '꿈의 무대'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14일 열린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

Chosun Ilbo 

'PO 첫 경험' 우리은행 먼저 1승

"정신 좀 차려! 지금까지 챔피언 결정전을 여섯 번이나 밟았는데, 플레이오프가 처음이라고 긴장하면 홈 팬들이 웃지 않겠어?"우리은행 위성우 감독은 14일 여자 프로농구(WKBL) 정규 리그 2~3위 간의 플레이오프 1차전(3전2승제·아산이순신체육관) 전반이 끝난 뒤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호통을 쳤다. 2위 우리은행은 전반까지 3위 삼성생명에 40―48로 뒤졌다.지난해까지 6년 연속 통합 우승을 거머쥔 우리은행 선수들에게 플레이오프는 '낯선' 무대였다. 6시즌 내리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해 2~3위 대결인 플레이오프를 건너뛰고 챔피언...

Chosun Ilbo 

[TV조선] 봄철 건강 관리하는 밥상

TV조선은 15일 밤 11시 '살림9단의 만물상'을 방송한다. 맛있게 먹기만 하면 저절로 봄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으라차차 힘 차는 봄 밥상'을 소개한다. 유귀열 조리기능장과 김민경, 알베르토, 박경호 한의사가 '면역력 고기 밥상'팀을 이루고, 신효섭 셰프, 김가연, 김일중, 박민수 전문의가 '해독 우럭 밥상'팀을 이뤄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 1차전에서 유귀열 조리기능장은 아삭하고 향긋한 대파와 야들야들한 불고기가 어우러진 '대파 산더미 불고기'를 선보인다. 패널들은 "고기와 대파를 함께 먹으니 건강해지는 느낌"이라며 감탄한다...

Chosun Ilbo 

들떴다가 우울하다가… 70대 노인·20대 청년 조울증 환자 급증

20대와 70대 이상에서 조울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14일 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조울증은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떠 있는 '조증'과 우울한 상태인 '울증'을 오가는 병이다.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내 조울증 환자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7만1687명에서 8만6706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두 연령대의 환자 수가 인구 대비 가장 많고,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연령별 조울증 환자는 70대 이상이 30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209명), 30대(195명) 순이었다. 최근...

Chosun Ilbo 

"年2조 고교 무상교육 예산 떠넘기지 마라"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고3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고교 무상교육 문제가 '제2의 누리 과정' 사태로 비화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모양새다.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공동 명의로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포용 국가' 교육 정책의 핵심"이라며 "국가 정책의 추진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

Chosun Ilbo 

[알립니다] 2차 미래탐험대 선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조선일보가 창간 100주년(2020년 3월 5일)을 앞두고 20대 청년 100명을 세계 각지로 파견하는 '청년 미래 탐험대 100' 프로젝트의 2차 탐험대원을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들이 전 세계를 찾아가 젊은 시선으로 미래의 화두를 탐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탐험 기간은 일주일 남짓이고 경비는 조선일보가 전액 부담합니다. 탐험 내용은 조선일보와 TV조선·조선닷컴을 통해 상세히 소개됩니다.▲모집 인원: ○○명▲지원 자격: 지원일 기준 만 20~29세,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지원 신청 방법: 미탐백 홈페이지(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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