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3.12.2018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당내 '인적 청산'을 놓고 이틀째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당연직 비대위원 자격으로 당선 이후 첫 비대위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5일 현역 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고, 나 원내대표는 급격한 현역 의원 교체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왔다.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나중에 할 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해야 할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법'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은 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 여당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3일 발의했다. 경기 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가평·연천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시켜 '정부 직할 특별도'로 편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박 의원 등은 법안에서 "남북통일 준비에 매우 중요한 경기 북부 지역에 특별도를 신설해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개편했다. 일자리 상황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 여민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됐다. '일자리 확대'를 제1 국정 과제로 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의 표현이었으나, 이후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전시용'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1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설치 1년 6개월여 만에 이뤄진 이번 개편에서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등이 주요 지표로 추가됐다. 제조업 생산은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연관이 있다.새 일자리 ...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제10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당국 간 10번째 회의가 13일 끝났다. 외교가에선 "이번에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연내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14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이날까지 분담금 총액, 연 증가율, 협정 유효기간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남북이 13일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착공식을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 경협 사업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주시해온 미국은 착공식에 대해서도 제재 위반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착공식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제재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최근 미국은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는 것과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외교 소식통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철도 착공식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복판에 있는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인테리어 공사 도중 기둥에 심각한 균열이 발견돼 13일부터 폐쇄됐다. 입주민 덕분에 위험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지만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이 건물은 올 들어 두 차례 안전 점검을 받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어서 균열을 찾아내지 못했다. 지난 3월 이 건물에 안전등급(A~E) 중 최상급 A등급을 줬던 강남구는 12일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실시한 안전 점검에서 '즉각 사용 금지'에 해당하는 E등급(불량)을 내렸다. 믿을 수가 없다.지난 6월 갑작스럽게 무너진 용산구 4층짜리...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아내가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시중에서는 이 지사가 문재인 정권과의 힘겨루기에서 완승을 거뒀다는 말이 나온다.앞선 경찰 수사를 통해 '혜경궁 김씨' 해당 아이디가 이 지사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달 검찰 수사에 임하면서 "(의혹 규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법...

빚에 몰린 기업·개인이 마지막으로 찾는 회생(回生) 법원들이 붐비고 있다고 한다.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파산 절차를 밟게 하는 법원이 바빠진 것은 경기 침체와 불황의 골이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회생 절차 건수는 2016년 이후 줄어들다 올 들어 증가세로 반전해 10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늘었다. 회사를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진 법인 파산은 668건으로 최근 7년 새 최다였다. 개인 회생 신청도 2014년 이후 줄던 것이 올 들어 다시 10% 넘게 늘었다.22년간 운영한 회사를 살려달라고 회생 신청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5월 북한이 파괴했다고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가 원상 그대로(intact)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파괴 정도가 불분명해 검증을 위해 제대로 된 사찰이 중요하다고 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의 하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폭파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38노스는 12일(현지 시각) '풍계리 핵실험장: 현 상황과 미래의 사찰'이라는 글에서 지난 10월 31일과 한 달 뒤인 11월 30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갱도 입구 폐쇄와는 별도로 이 구역들의 파괴 정도는...

북한 선전 매체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문제를 둘러싼 한국 내 동향을 자세히 전하며 이를 '김정은 열풍' '김정은 쇼크' 현상으로 명명했다. "서울인지 평양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도 했다.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김정은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대남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이라며 "김정은의 연내 답방은 어려워졌지만, 답방 카드를 계속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김정은 열풍의 근원을 보다'란 글을 게재하고 '바른말'이란 필명을 쓰는 서울의 자영업자가 이 글의 필자라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농가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이 최소 400억원 이상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농가가 고용원들에게 지급하는 노무비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최소 476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수치는 통계청이 2016년 실시한 '농가 경제조사'에서 집계한 농가별 시급을 바탕으로 계산된 것이다. 당시 통계청...

전국 특성화고의 절반 이상이 내년도 입학생 모집에서 '정원 미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한파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급락하자, 중학생들이 특성화고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13일 전희경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충남 소재 특성화고를 제외한 전국 특성화고 494곳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현황을 집계한 결과, 12일 기준 277곳(56%)이 현재 입학 정원에 미달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 일부는 1차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계에서 빠졌다.지역별로는 서울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