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 못 갚는 중소기업·자영업자·서민들로 붐비는 법원

빚에 몰린 기업·개인이 마지막으로 찾는 회생(回生) 법원들이 붐비고 있다고 한다.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파산 절차를 밟게 하는 법원이 바빠진 것은 경기 침체와 불황의 골이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회생 절차 건수는 2016년 이후 줄어들다 올 들어 증가세로 반전해 10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늘었다. 회사를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진 법인 파산은 668건으로 최근 7년 새 최다였다. 개인 회생 신청도 2014년 이후 줄던 것이 올 들어 다시 10% 넘게 늘었다.22년간 운영한 회사를 살려달라고 회생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