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피의사실 중계방송하는 검찰

꽤 오랜 기간 검찰의 여러 수사를 지켜봤지만 최근의 법원 수사처럼 하는 것은 처음 봤다. 큰 수사가 시작되면 기자들은 으레 수사 내용을 취재하려 눈에 불을 켜고, 검찰은 철통 보안에 나선다. 그게 보통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번 수사는 중계방송하듯 이뤄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매체까지 저마다 '단독 보도'를 쏟아냈다.어느 정도였는지 언뜻 감(感)이 안 잡히면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를 떠올리면 된다. 검찰은 그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실무 총책임자라고 했다. 그의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