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5.10.2018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1년 만에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선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얘기다.이날 진행되는 과방위 종합감사...기사보기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 설치법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가세하기로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1심을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재판장 다수가 의혹 당사자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주장 자체가 과장이고 사실 왜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여당이 거론하는 재판부들 말고도 10여 개가 더 있다. 법관은 사건 당사자와 얽힌 연고(緣故) 관계 등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스스로 회피하거나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실...

4대강 보(洑) 가운데 한강 이포보 수문을 개방한 지 20일 지났다. 보에서 상류로 10㎞ 떨어진 곳까지 강물에 잠겨 있던 모래톱과 암반이 드러난 모습이 어제 보도됐다. 물고기가 상·하류를 오갈 수 있도록 만든 어도(魚道)는 수문 개방 이틀 뒤인 지난 6일부터 기능을 상실했다고 한다. 정부는 조개·재첩 등 모래톱에 남은 패류들이 대거 폐사 위기에 처하자 일당 12만원짜리 '단기 알바'를 고용해 패류를 걷어 물로 던져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정부는 작년 6월부터 4대강 16개 보 가운데 13개 보를 차례로 개방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강...

정부가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 선언과 부속 군사합의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비준 처리한 절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내놓은 합리화 논리들이 과거 자신들이 했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상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은 국가 간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민정수석도 같은 주장을 펴면서 "남북 간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야당의 주장은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USKI) 폐쇄 과정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25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USKI 예산 지원 중단, 원장 교체, 폐쇄 등과 관련해 최소 5차례에 걸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올해 4월 USKI 폐쇄 결정이 문제가 되자 "청와대에서 먼저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KIEP 보고 문건에서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은 "정책...

통일부는 25일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보수에 남북협력기금 약 100억원을 쓰고 사후에 의결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이 있었고, 사전에 구체적 공사비 산출이 곤란했던 상황을 감안해 처음부터 사후 정산을 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1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야당은 "선(先)지출 후(後)의결도 모자라 내역까지 숨기느냐"고 비판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협력기금은 통상적 절차가 사업비 확정 후 기금 지원·의결이지만 사업의 성격과 ...

베이비부머 일자리 마련 시급〈'할 것 갈 곳 돈도 없는' 베이비부머의 3無 고민〉(10월 24일 A33면)을 보면 남 얘기 같지 않다. 내 친구 중에도 은퇴 후 산과 도서관 등을 전전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건강'과 '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은퇴 후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생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난 해소에 정신이 쏠려 베이비부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뒷전으로 밀린 느낌이다. 이들이 전직(轉職) 교육 등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령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고용 세습 비리 철저히 파헤쳐야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고용 세습' 의혹이 공공 부문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이 친·인척 관계이고, 친·인척 직원 중 10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노조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면 곧 정규직이 된다'며 직원 가족들의 입사를 독려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협력업체에서 14건의 직원 친·인척 채용 사례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 고용 세습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