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8.10.2018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19일 14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경기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 동남북서 지검 등의 국감을 진행...기사보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2%포인트 낮춰 2.7%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3%대의 반짝 성장세가 1년 만에 끝나고,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강세로 돌아선다는 뜻이다. 한은은 일자리 증가 전망치도 당초 26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였다가 또다시 9만명으로 낮춰 잡았다. 작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세계 경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3.7%(IMF 전망치) 성장하는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만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세계 평균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우리보다 2배가량 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번져가고 있다. 야당은 18일 이 회사 전직 노조위원장의 아들이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 전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직 직원의 친인척 108명뿐 아니라 퇴직자들의 친척 7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1만7000명 직원 중 11.2%에 달하는 1912명이 직원들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청년이 작업 중 숨진 일을 계기로 추진됐다. 처음엔 안전 업무 관련직만 대상이었...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치원 30곳을 상대로 납품하는 곳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유치원 비리가 불거진 후 납품량이 확 늘었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귤·사과 등 주문량이 4배, 야채와 계란은 2배 늘었다는 것이다. 유치원들이 이제야 아이들에게 정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된 내용이지만 개연성이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2017년 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는 유치원들이 영수증을 조작해 차액을 빼먹거나 부실한 식재료를 구매하는 등의 사례가 만연해 있다고 고발했다. 수박 한 통으로 100명이 먹거나...

최근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많은 독자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나 공무원 증원 같은 임시 방편을 동원하지 말고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지난 추석 공기업 간부인 동생에게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공기업에 당장 직원을 증원할 필요가 없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쓰라는 공문이 내려와 울며 겨자 먹기로 채용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루 2~5시간 일하고 고용 기간이 3~6개월인 단기 일자리였다. 간부회의에서 전화 받기, 생수 담당, 점심시간·퇴근 시 전깃불 끄...

'학교 밖 청소년'에 현금 대신 상담을서울교육청이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행이나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들이 교화되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학생 수 감소로 교육 예산이 남아돈다고 해서 교육 효과가 불투명한 곳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보다 진지한 상담을 통해 그들의 사고·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다. /우윤숙 대구 달서구사립 유...

택시에 카시트 보급 늘려야〈獨 택시 트렁크에 있는 카시트〉(10월 10일 A34면) 칼럼처럼 우리나라 택시도 독일같이 트렁크에 유아용 카시트를 가지고 다니면 아이를 데리고 택시 탈 때 사고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시행된 관련법 개정안은 택시에서 영·유아의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찰은 단속 방침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에 따라 단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택시를 탈 때마다 카시트를 들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택시 트렁크에 카시트를 넣고 다니도록 하거나 카시트 장착 택시를 별도 운영하는 등 영·유아 교통 안전...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의 '의무 편성' 제도를 폐지하기로 내부 논의를 끝내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 편성 제도는 케이블·위성·IPTV 등에서 종편·보도 채널과 종교·공익 채널 등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한 제도인데, 여기서 종편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야권에선 정부에 비(非)우호적인 일부 종편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허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은 "현재 의무 편성 채널이 19개인데, 이 중 종편은 안착되어 있는 만큼 의무 편성...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8일 청와대가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단기 일자리에 대해 "좋은 일자리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단기 일자리는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라는 청와대의 입장과는 다른 얘기다.배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냐"고 질의하자 "청년의 급박한 사정을 일부 완화하려 한 것"이라면서 "청년의 갑갑함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일자리의) 질이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성 의원은 "일자리 급조는 취업자 수를 부풀리는 ...

교육 당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진행된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2100여개 실명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진행되는 유치원 감사 결과도 모두 유치원 실명으로 공개될 예정이다.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8일 최근 논란이 된 사립 유치원 부정·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사립 유치원 문제는 지난 11일 국회 박용진 의원이 시도교육청이 2013~ 2017년 사이 205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1878곳, 5951건 부정·비리가 적발됐고 적발 금액이 269억원이라고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