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6.10.2018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체 핵 규모를 공개하고 상당 정도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까지 갔다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실제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면 문 대통령 제안처럼 점진적인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북에 주는 것이 완전한 핵 폐기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지금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는커녕 출발점 부근...

문화재청이 왕릉과 고궁 등에서 일하는 매표원·경비원까지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덕수궁의 경우 정규직이 20명이었는데 47명으로 늘었고, 경복궁·창덕궁·창경궁·종묘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늘어난 고궁·왕릉 정규직이 문화재청 본부 정원과 맞먹는 283명이다. 유물처리보조원까지 정규직 만들어 준 한국문화재재단 등 문화재청 산하 17개 기관에서 늘어난 정규직까지 합치면 744명에 달한다. 저숙련 단순 일자리까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올해·내년에만도 100억원이 넘는다. 다 국민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 정책을 펴도 2030년의 전기 요금은 지금보다 10.9% 인상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4월 발간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회사들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단가가 적게 잡으면 115%, 많게는 156%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가정이나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 요금은 발전 단가에 연동돼 인상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정부 예측과 한수원 예측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한수원 보고서는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월성원전 1호...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성 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평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노인이 많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보청기는 대부분 수백만원씩 하는 고가여서 선뜻 구매하기 쉽지 않다.2016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 비율)은 43.7%에 이른다. 심한 난청의 경우 최대 131만원까지 정부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상자는 2~6등급 청각 장애 판정을 받은 난청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비록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

말레이시아가 지난 9일 중국을 탈출해 말레이시아로 무단 입국했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11명을 구금 11개월 만에 석방하고 전원 터키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극렬 분리주의자들"이라며 줄기차게 송환을 요구했지만 마하티르 모하맛(93) 총리가 이를 일축하고 위구르족들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다.중국은 "말레이시아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지만, 마하티르 총리는 15일(현지 시각) 의회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나쁜 일을 한 게 없다. 그래서 풀어줬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5월 집권하자마자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옛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 본토를 위협하는 북핵(北核)…. 미국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지목돼온 '외부 요인'들이다. 이 못지않은 내부 위협 요인에 대한 우려가 미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비만'이다.미군 예비역 장성들이 최근 군사·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강한 미국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비만이 미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핵심적 위협 요인이라는 합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군 병력 자원은) 건강하지도 않고 준비돼 있지도 않다'라는 부정적인 제목이 붙은 보고서는 "비만이 마치 전염병처...

지난 6월 미 대법원에서는 결혼 케이크를 둘러싼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빵 가게 주인이 동성(同性)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내 종교적 신념에 반(反)한다"며 거부했다가, 다양한 성적(性的) 취향에 대한 '반(反)차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빵 가게 주인은 이 문제로 6년이나 송사에 시달리다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동성 결혼에 대한 종교적·철학적 반대는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의 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한 남자 교수(76)는 만원(滿員) 엘...

방일(訪日) 외국인 관광객은 한동안 소위 '골든 루트'라고 불리는 도쿄~나고야~오사카~교토에 몰렸다. 그러나 최근엔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만 보면 대도시보다 지방이 더 높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3대 도시권(도쿄·오사카·나고야)에서 숙박한 외국인은 2015년에 비해 10.5%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의 외국인 숙박은 15.8% 증가했다.수도권과 지방을 함께 관광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 여행만 하는 경우도 28%나 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아라 박사는 "일본은 지방을 중심으로 한 관광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지방 관광이 활성화...

세계적 미술품 경매회사 소더비(Sotheby)의 미술학교가 서울에 생긴다. 이화여자대학교 측은 "소더비 측과 17일 MOU를 맺고 내년 봄 학기부터 경영전문대학원 내에 수업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소더비 미술학교(Sotheby's institute of art)는 영국 경매 회사 소더비가 개설한 국제 미술 전문 교육기관으로, 크리스티와 더불어 세계 미술 경매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소더비가 대학과 손잡고 한국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런던·뉴욕·LA 세 곳에 캠퍼스가 있다. 양희동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소더비 측...

조선 5대 궁(宮) 중 하나인 창경궁이 내년부터 매일 야간 개방된다.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궁 야간 프로그램의 예매가 쉽지 않은데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느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부터는 창경궁이 1년 내내 밤 9시까지 개방한다"고 대답했다.창경궁은 문화재청이 경복궁과 함께 야간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궁이다. 올해 창경궁 야간 개방 일수는 70일이며, 하루 최대 관람 인원은 3500명이다. 인원 제한에 비해 인기가 많아 인터넷 티켓 오픈 직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