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8.02.2018

은행 특혜 채용에 엄벌을〈하나銀 55명, 국민銀 20명… 특혜 채용 'VIP 명단' 또 나와〉(2월 5일 자 A8면)를 보니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는 생각에 분노와 한숨이 동시에 교차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에 의하지 않고 상류층 자손을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이다. 대다수 젊은이는 이 같은 21세기 음서제의 횡행을 지켜보면서 패닉에 빠져 있다. 이른바 '헬조선'과 '노오력의 배신'에 계급론까지 더해지는 것 같아 사회의 미래가 불안하기까지 하다. 은행들의 특혜 채용 비리는 취업에 목마른 수많은 구직자와 젊은이를 절...

정부는 이번 설 연휴 사흘(2월 15~ 17일)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면제되는 통행료가 540억원에 이른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추석 연휴에도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귀성·귀경길 국민에게 베푸는 '호의'였는데, 나도 10월 5일 혜택을 받았다. 내 차는 경차여서 삼척까지 1만550원을 아낄 수 있었다. 지난 추석 때 면제된 요금은 총 677억원이었다고 한다.당시 나는 공짜라는 기쁨보다 마음이 꺼림칙했다. 이래도 되는 건가? 대부분의 민자도로는 적자가 나면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가 대신 부담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다스는 2009년 무렵 BBK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BBK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다스 측 변호사 비용을 삼성전자가 부담했고, 그 과정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에 대해 국가의 성매매 방조·조장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는 8일 이모씨 등 과거 기지촌에서 일했던 여성 117명이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성매매를 조장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300만~700만원씩 총 6억4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정부는 6·25전쟁이 끝난 1950년대부터 외화벌이를 위해 미군 위안소(기지촌)를 조성하고 관리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전쟁 직후 ...

교외선 운행 재개 서둘러야경기 일산에 사는 60대 남자다. 오랜 구직 활동 끝에 얼마 전 일자리 제의를 받았다. 근무지가 집에서 좀 먼 의정부여서 아쉽긴 했으나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마음에 출근했다. 하지만 결국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했다. 대중교통으로 거의 2시간 소요되는 출퇴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 고양시나 인구가 급팽창 중인 파주시가 있는 경기 서북부와 경기 중북부의 중심 도시인 의정부를 이어주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사실상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기존 교외선의 운행을 재개해 시간당 한 대라도...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장 등 안전 책임자 3명을 체포했다.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8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 손모(56)씨, 병원장 석모(55)씨, 총무과장 김모(38)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병원의 화재 대응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거나 운영하지 않아 19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병원 측이 1층 응급실 비가림막을 불법적으로 설치하고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은 점 등이 인명 피해를 키...

자유한국당의 4선(選) 이상 중진 의원 12명이 8일 "한국당에 대한 민심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홍준표 대표에게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개최를 공개 요구했다. 강길부·나경원·신상진·심재철·유기준·이주영·정갑윤·정우택·정진석·주호영·한선교·홍문종(가나다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보복, 좌편향 개헌, 한·미 동맹 균열과 한반도 위기를 자초하는 외교·안보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실기와 실책으로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보수 적통 정당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민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