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3.02.2018

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重刑) 선고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씨는 앞서 대학 입시 비리 관련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합쳐 23년간 복역해야 한다. 최씨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과 충격은 이만큼 막중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최씨는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과 대사 등 공직 인사에 개입했으며, 대통령 참모들을 동원해 기업에서 돈과 이권을 뜯어냈고, 대통령 강요로 기업들이 수백억원을...

4년간 3조원 가까운 거액 적자를 낸 한국GM이 한국 내 4개 공장 중 군산 공장을 오는 5월 말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3개 공장 운영 계획도 정부, 노조와 협상한 뒤 몇 주 안에 결정한다. 국민 세금 지원과 노조 양보가 없다면 다른 공장도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GM이 철수하면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30만개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한국GM은 산업은행의 증자나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국민 세금을 달라는 것이다.한국GM의 경영난은 기본적으로 제품 경쟁력 약화 때문이다. GM은 한국 국민 세금을 요구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3일 통합해 바른미래당이 출범했다. 신당 출범을 주도한 안철수 전 의원은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괴물'을 끝장내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우리 사회의 양극단 죽기 살기 정치를 극복하겠다고 나선 정당이었다. 한때 희망이 보이는 듯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 양극화 소용돌이에 빨려들어 빛을 잃었다. 신당의 정강·정책도 창당 당일에 확정될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그만큼 우리 정치에서 중도와 합리는 설 자리가 좁다.제3당이 된 바른미래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重刑)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6년 11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으로 최씨를 재판에 넘긴 지 15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재판을 받은 국정 농단 관련자 중에선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求刑)했다.최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13일 정부의 개헌(改憲)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를 발족하고 32명의 위원을 발표했다. 헌법특위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맡는다. 헌법특위에는 총강·기본권, 정부형태, 지방분권 등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가 설치됐다. 하지만 위원에 친문(親文) 인사와 이념 편향 지적을 받아온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코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정부형태 분과 위원으로 선임된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노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우리는 한국·중국·일본에 (무역 적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이들은 우리를 25년간 살인(murder)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 등을 겨냥해 "미국을 이용한 국가들, 그중에는 이른바 동맹도 있지만 그들은 무역에 있어서는 동맹이 아니다"고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50~75%의 관세를 매겨도 우리는 ...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공식 라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만큼 우리도 이번에는 공식 라인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장관급 이상 정부 고위급 중에서 대북 특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리·부총리 등 고위급이 가셔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오전 긴급토론회를 열고 지난 5일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을 공개 비판했다. "삼판(삼성 판사)" "나쁜 판결" 등의 발언도 나왔다. 여당의 공식 싱크탱크가 법원의 판결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당에선 이날 오후 최순실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이 부회장 상고심 사건의 파기 환송 가능성도 거론했다. 야당에선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란 말도 나왔다.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지방에 가면 향판(鄕判)이 있듯이 법원에 '삼판'이 있다...

선전(深圳) 시내 전자상가 화창베이에서 텐센트를 세운 마화텅(馬化騰·48) 회장은 평균 연령 28.9세의 임직원 4만여 명을 지휘하는 IT 업계의 기린아다. 그는 고위 공무원 출신의 아버지를 둔 덕분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흙수저 출신으로 고학(苦學)한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와 대비된다.13세에 부모를 따라 선전으로 가 선전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그는 재학 중 '컴퓨터 천재' 또는 '해커'로 불렸다. 4학년 때 개발한 주식 시황 분석 소프트웨어를 당시 대졸 취업생 3년간 급여에 해당하는 5만위안을 받고 팔 만큼 프로그램 개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