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9.01.2018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대책 홍보를 위해 자영업 현장을 찾았다. 서울 신림동 한 분식집에서 장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을 설명하자 60대 종업원은 "사람들이 임금 올라간다고 좋아는 하겠죠. 그렇지만 장사가 잘돼야 임금 받는 게 편하죠. 장사가 안돼 문 닫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저마다 홍보물을 들고 현장에 나간 다른 장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들었다. 서울 신당동의 식당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최저임금 정부 지원을 설명하자 주인은 "장관님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일이 쉽게 안 된다"고 했다. 인근 다른 음식점 주인은 ...

국제봅슬레이경기연맹이 남북 봅슬레이 4인승 팀을 꾸려 올림픽 전에 테스트 주행 합동 훈련을 추진한다고 한다. 한국 봅슬레이계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 같지도 않다.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바람이 불자 IOC에 이어 각 연맹들까지 한 건 하는 식으로 끼어들려는 듯하다. 북에는 봅슬레이 선수가 한 명도 없다. 이 종목 첫 메달을 꿈꾸며 '은둔 훈련'을 해온 우리 팀엔 날벼락이다. 시속 140㎞로 질주하는 봅슬레이에서 훈련 한 번 해보지 않은 선수가 끼어들어 사고라도 나면 이들의 꿈은 그날로 끝이다.정부가 남...

국방부는 19일 현재 61만8000여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육군 복무 기간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력 축소는 육군만 해당돼 매년 육군 2개 사단이 없어지는 셈이다.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처음 나온 2006년에는 북핵 위기가 지금처럼 '전쟁'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악화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던 때였다.저출산으로 군대 갈 젊은 층이 계속 감소하고는 있다. 그러나 작년 9월 북의 6차 핵실험은 5차에 비해 10배 이상 커졌고, 북 ICBM은 미 전역을 사정권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다주택자와 초고가(공시가격 20억원 이상)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 발의 의원 명단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종부세 인상은 정부도 검토 중인 사안으로 사실상 당정(黨政)이 함께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종부세는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 초과,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물리는 세금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율을 낮췄는데, 박 ...

북한이 20일로 예정됐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남한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19일 저녁 10시경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20일로 예정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의 우리 측 지역 파견을 중지한다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리선권 명의의 통지문을 우리 측 수석대표 조명균 장관 앞으로 보내왔다.하지만 북한은 대표단 파견 중단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주말에도 판문점 연락관이 정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면서 "방문 연기가 취소를 의미하는 건...

서울시는 미세 먼지가 심한 날 시행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세금 낭비가 아니라 시민 주머니로 돌려주는 교통 복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과 17~18일 사흘간 시행된 '무료 운행'은 "세금 150억원만 날리고 효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을 불렀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료 운행의 효과를) 점점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뜨거운 관...

19일 다소 낮아졌던 미세 먼지(PM2.5) 농도가 20일 다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 대기질 통합예보센터는 "20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51~100㎍/㎥)' 수준일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19일에는 오후 4시 기준 수도권의 일평균 미세 먼지 농도가 서울 29㎍/㎥, 인천 25㎍/㎥, 경기 35㎍/㎥ 등 '보통'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20일에는 다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예보센터는 "19일 밤부터 대기 정체로 국내 배출 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 축적되고, 20일 낮에 국외 미세 먼지...

남북한이 장관급,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 문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한 대표단은 20일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만나 단일팀 문제를 논의한다. 남북한이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날 회담에서는 선수 구성 비율, 유니폼 등 세부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하지만 단일팀이 완전히 성사되려면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다. 바로 평창올림픽 출전국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다. 남북한은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기존 한국 대표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가 추가되는 '23+α'안에 합의했다. 이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