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2.01.2018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해 봉하마을의 '부엉이바위'를 언급했다가 시무식 직후 해당 부분을 삭제한 신년사를 다시 배포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에서 "어제(1일) 봉하에서 눈이 시리게 푸른 하늘 아래 묘역을 참배하면서 부엉이바위에서 내디뎠던 노무현 대통령의 한 걸음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겨울 눈, 빗속에서 광화문을 내딛던 촛불 시민들의 한발 한발 역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이었겠지요"라고 했다.김 장관이 신...

정치권은 2일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일제히 "여권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코드 개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여당은 "자문위안을 참고해 올해 초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사회주의 체제의 많은 부분을 모방하는 국가 체제 전환을 시도했는데, 이번 개헌안으로 그 사실이 증명됐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초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초안 29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현행 헌법의 '언론의 자유'란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수정했다. 모든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이어 헌법 초안 50조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3가지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을 삭제하고 '질서유지' '공공...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 초안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대거 도입하자고 했다.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정하는 '중요 정책 국민투표제', 헌법·법률을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민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법률안 국민발안제' 등이다.'중요 정책 국민투표제'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100분의 3 이상이 국민투표로 정책을 정하자'고 할 경우 국민투표를 의무화한 제도다. 20대 총선 선거권자(약 4210만명) 기준으로 126만명이 동의할 경우, 사드 배치처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에는 법관 인사 등 사법 행정권을 총괄하는 기구인 '사법평의회' 신설이 포함됐다. 그러나 사법평의회 멤버 절반을 국회 추천으로 채우도록 해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자문위 헌법 초안 제110조의 2에 따르면 사법평의회는 법관의 임용·전보·징계, 법원 예산, 사법정책 수립, 사법행정 사무 처리 등의 권한을 갖는다. 대법관 제청권도 있다. 사실상 사법 행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기구 구성이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8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법관회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헌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헌법개정특위는 국회 공식 위원회다. 여기서 참고하려고 전문가 53명을 통해 11개월간 만든 안이다. 지금까지 나온 가장 공식적 개헌안이다. 그러나 455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보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입이 벌어진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워버렸다. 헌법에 '자유민주'는 두 번 나온다.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 하고 있다. 또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부가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김정은이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곧 남북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대화에서 북측이 참가 조건으로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미 훈련은 패럴림픽과 시기가 일부 겹친다.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1~2주일 정도 연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이 완전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가 이를 일부라도 수용하면 심각한 사태가 된다. 전(前) 주한 미군 사령관은 '...

정부가 어제 임명한 해외 공관장 39명 중에는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이 다수 포함돼 있다. 주독일 대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전(前) 의원이 임명됐다. 노무현 청와대의 홍보수석, 김대중 청와대의 총무비서관도 유럽국 대사가 됐다. 이름을 들으면 혹시 동명이인(同名異人)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이미 지난 시대 사람들이다. 노무현 청와대 외교 안보 실세였던 전 비서관도 중국 총영사로 나간다.어느 정도 비율로 민간 출신 대사 임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