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1.08.2018

정부가 작년과 올해 일자리 만든다고 쏟아부은 국민 세금이 50조원이 넘는다. 여당 대표가 유력하다는 사람은 10년 전 정부가 4대강 물관리 사업에 쓴 22조원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안 된다는데 이 정부 들어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된 예산이 그 두 배가 넘는다. 그런데 7월에 늘어난 일자리는 5000개다. 과거 정부에서도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을 쓰긴 했다. 경기 회복을 도와서 일자리가 보통 30만개 안팎 늘어났었다.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명을 넘고, 올해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지금과는 다르다...

교육부가 어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론화 얘기를 또 꺼냈다. 이번엔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폐지다. 2022학년도 대입(大入) 공론화가 현장에 혼란만 주고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공론화로 교육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2022년 부분적으로 도입하되 세부 실행 방안은 공론화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고교 성적 체계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 교육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학점제가 도입되면 대학입시도 바뀌게 된다. 달리 말해 학점제 도입은 곧 ...

정부는 기업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해 공정위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과점 위반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이 유지되지만 가격·입찰 담합이나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 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큰 행위에 대해 검찰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관련 고소·고발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지(認知)해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전속고발권은 경쟁 기업 간 잦은 형사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권한을 이용해 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의장단의 외교·안보·통상 관련만 남기고 대부분 폐지된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지방의회 재량사업비도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지방의회 재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광역·기초의원들에게 배정해 의원들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지방의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로 불린다. 대개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배정 예산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아 ...

21일 자 A29면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쓴 시인은 '이육사'가 아니라 '이상화'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위안화 약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미국이 22~23일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 통화 당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환율 상승)시켜 수출품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고 있다는 비판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

중미(中美) 엘살바도르가 21일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대만 차이잉원 정권 출범 후 다섯 번째 단교 사례로 대만의 수교국은 이로써 17개국으로 줄어들게 됐다.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에서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엘살바도르 외교부 장관과 수교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오늘부로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기로 했다"며 "엘살바도르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양국의 수교 발...

제24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예술감독 김매자)가 오는 27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열려 9월 2일까지 7개국 21편의 무용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찾아온다. 태국 피쳇 클룬천 댄스 컴퍼니, 대만 쿠오신 추앙 팡카 댄스시어터, 일본 안무가 유키오 스즈키, 중국 현대무용가 주야차오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康 외교 "韓·美 완벽한 인식 일치는 있을 수 없어"…. 외교장관 말 치고 참 非외교적이네.○文 민정수석 시절 비서관 한 명은 대법관, 한 명은 헌재재판관에. '촛불권력, 불가능은 없다' 文 정권 생각.○마이크로소프트, "러시아 해킹 조직 美 싱크탱크 해킹 시도" 발표. 미 중간선거 앞두고 도진 러시아의 개입 본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