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3.08.2018

대학입시가 점점 더 미로(迷路)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입시안 조사를 맡은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네 개 입시안(案) 중 시민 지지를 많이 받은 두 개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라면서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시민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안은 '수능전형 45% 이상 확대'(1안)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2안)였다. 서로 유사점이 전혀 없는 양 극단의 입시안이다. 1안이 되면 수능이 중요해지고, 2안이 되면 학교 내신이 중요해진다.공론화위원회로부터 결과를 받아든 국가교육회의는 내주...

청와대는 3일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 100일(4일)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 100일 주요 성과'란 보도자료를 냈다.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간 100일"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일상화"라는 등으로 자평했다. 아무리 홍보라도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많은 국민이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북핵 해결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그 후 100일간 갈수록 걱정이 커졌다. 희망을 가졌던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한국민을 농락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북한 비핵화는 구체적 내용은 단 하나도 없고 한·미 훈...

일본도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방향이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등 연착륙을 위한 보완 대책은 차이가 크다. 일본은 기업 활동 보장과 함께 가지만 우리는 그저 또 하나의 기업 규제라는 길로 가고 있다. 일본 의회가 지난 6월 의결한 '일하는 방식 개혁법'에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신기술과 신제품 연구·개발은 초과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 건설·의료·운전 등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운 분야는 5년간 초과 근무 규제를 유예했다.무엇보다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할 때 초과 근무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에 류찬수 전 조선대 부총장이 취임했다. 조선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명예교수를 지냈다.

▲김맹곤 前 김해시장 별세, 정구선 남편상, 김형진·김혜진·김수진 부친상, 김현수·소형섭 장인상=2일17시3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6시, (02)3410-3151▲김정복 별세, 김상우·김선민 부친상, 엄정한 BLT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장인상=3일14시 분당제생병원, 발인 5일8시, (031)708-4444▲김태연 별세, 이병두 前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 부인상=2일20시50분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5일5시20분, (02)2262-4817▲김희섭 前 송학초 교장 별세, 김재정 보령종합사무기기 대표·김재필 오즈원 대표 부친상,...

▲경찰청〈총경 보직〉◇본청▷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법제팀장 이호영▷〃자치경찰지원팀장 이종원▷〃자치경찰대외협력팀장 황영선▷경무담당관 한원호▷인사담당관 윤규근▷생활안전국 여성대상범죄근절추진부단장 김숙진▷사이버수사과장 최종상▷외사정보과장 조강원▷과학수사관리관실 김선권◇경찰대▷치안정책연구소 법제개혁팀장 이동환◇중앙경찰학교▷운영지원과장 서민▷교무과장 심한철◇서울지방경찰청▷경무과 배용석 박정원 이임재 이관형 김문영▷수사과 이용욱▷청사경비대장 박상진▷202경비대장 김병기〈과장〉▷정보화장비 이준배▷여성청소년 임병숙▷보안2 박근주〈서장〉▷강남 이재훈▷...

미국이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어치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중국이 3일 "미국이 이를 실행하면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맞대응에 나섰다.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미국이 미·중 무역협상 정신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저버리고 끝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은 600억달러어치 미국산 제품 총 5207개 품목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5%, 10%, 20%,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중국은 지난달 6일 미국이 340억...

교황청이 사형을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서를 공식 수정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일(현지 시각) 교황청 성명을 통해 "교회는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에 대한 공격인 사형제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가톨릭 교회는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 사형제를 예외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이번 교리문답서 수정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한 이래 사형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교황은 "모든 생명이 ...

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국가 공무원의 정년(停年)을 올해부터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늦춘 후, 최종적으로는 65세로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정년이 늘어난 공무원의 임금은 60세를 기점으로 30% 삭감된다. 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공무원 정년 연장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 공무원은 2021년부터 3년에 한 살씩 정년이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에 퇴직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손 부족 현상을 덜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