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3.08.2020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2012년부터 6년간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취소된 곳이 390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보호, 주민 간 갈등, 문화재 보존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무더기 해제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새 아파트 약 25만 가구를 짓지 못했다. 위례신도시를 5개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아파트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정비 사업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지금 같은 부동산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소비자가 원하는 새 아파트 부족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규모...

민주당이 대북 전단 발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대북 전단과 USB 등을 '(남북) 교역 물품'에, 전단을 실은 풍선 기구·드론 등을 '반출·반입 승인 물품'에 추가했다.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리는 전단이 '대북 교역 물품'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고 어기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이 어떻게 남북 사이의 교역일 수 있나. 억지에도 정도가 있다.전단 살포를 국가보안법에 있는 남북 주민 간의 '회합·통신' 행위로 간주해 사전 신고토록 하는 조항은 더 코...

○여가부는 오거돈·박원순 성범죄 입 닫고, 외교부는 추행 외교관 늑장 처리. 東方禮儀之國이 성추행 비호국 신세.○"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유인 後 퇴로 막아놓고 가혹한 세금. 삐끼영업 술집과 뭐가 다른지?○러시아 邊方서 "푸틴 물러나라" 23일째 이례적 시위. 달래느냐, 누르느냐, 깊어지는 스트롱맨의 고민.

여권(與圈)에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쓴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민주당이 최근 야당 반발에도 부동산 관련 법을 국회 소위원회 심사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집값 폭등 원인을 전(前) 정권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수결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하고,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같은 당 ...

여야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원천 차단이 골자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무리한 의사진행 일정을 지연할 합법 수단인 안건조정위원회로 '대북전단금지법'이 넘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최장 90일간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를 놓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 등 18개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위해가 되는 대북 전단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전체회의 직전 민...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이번 주(8월 3~7일)로 예정했던 여름휴가를 취소했다고 3일 청와대가 밝혔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고 태풍 '하구핏' 예보까지 겹치자 휴가를 반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휴가를 보낼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로 미리 내려갔던 문 대통령은 사흘 만에 청와대로 복귀했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이미 예정된 대통령 휴가를 강행...

노무현재단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울과 김해 2곳에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종로구 원서동에 짓고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특별건축모금을 진행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입수한 노무현재단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4월 '노무현 시민센터 건축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며 행정안전부에 112억원 기부금 모집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중 건축비로 100억원, 나머지 12억원은 홍보비 등에 쓸 계획이라고 신고했다. 노무현 시민센터의 총건축비는 220억원으로,...

정부가 탈(脫)원전 기조에 맞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원자력 전력 구입량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원별 전력 구입량(2016년~올 6월)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원전 전력 구입량은 15만4175GWh였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엔 14만1098GWh, 2018년 12만6883GWh로 줄었다. 그런데 지난해엔 원전 전력 구입량이 13만8607GWh로 다시 늘어났다. 올 6월까지 원...

대북 제재와 코로나 봉쇄 조치 장기화로 북한 경제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탈북자가 다시 늘고 평양 주변에서도 돈을 구걸하는 어린 꽃제비들이 출몰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주민들 사이에선 "이대로 가면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굶주리는 날이 올 것"이란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고 한다.최근 평양을 다녀온 북한 소식통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평양의 관문역인 간리역에 꽃제비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이들이 끼리끼리 몰려 다니면서 구걸하거나 도적질을 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간리역에는 단속에 걸린 사람들을 임시 수...

일본 강제 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절차가 4일 0시부터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사인 PNR에 대해 내린 주식 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서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채무자 심문 등을 거칠 예정이라 실제 현금화는 이르면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러자 일본 조야(朝野)에선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같은 보복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3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