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령 문건' 전원 무죄, 소동 만든 대통령이 고초당한 이들에게 사과해야

촛불 집회 때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3명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조사받은 사람은 전원 무혐의 또는 무죄 처분을 받게 됐다.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작년 7월 폭로에 나섰고, 청와대가 합세해 '촛불 무력 진압' '친위 쿠데타' '내란 음모'로 부풀려진 사건이 실제론 있지도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다.군 수사단은 105일 동안 국방부와 육군본부, 대통령 기록관까지 90곳을 압수 수색했고, 204명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