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한 기업 부실해지면 의결권 행사
항공·자동차 등 기간산업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뒤 부실화할 경우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6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되는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9일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된다.지원 대상 업종은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며, 앞으로 소관 부처 장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정부는 기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