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보험기금도 건보처럼 몇 년 내 구멍 난다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상황 악화로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이 3조152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반기까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사상 처음 6조원을 돌파한다. 지난 4~6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동기(同期)보다 30%가량 증가할 정도로 최근 가파른 상승세다. 게다가 정부는 비(非)자발적 실업자에게만 주던 실업급여를 앞으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직장인에게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3조원이 추가로 소요돼 연간 실업급여가 9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실업급여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돈을 모아 만든 '고...